문서번호 교육정책과-8370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05/17 백호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4차) 2019.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4차) 열악하고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소요예산 : ？ 지원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산출내역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공릉중학교 ？ 현장조사 : ’19. 5.15.(수)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현재 가건물로 활용 중인 축구부 생활실이 노후화하여 누수 및 배선 등 안전성 취약에 축구 이론수업 등 학습에 지장 발생 - 또한 노후 가건물로 개보수가 곤란하여 건물 신축을 통해 교육실, 강당, 도서관 등의 복합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력과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학교전경 가건물(축구부 생활실 2층)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9. 5. 17.限 ？ 대상학교 사업 추진 : ’19. 5. 20.~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17831489
20210929113421
본청
교육정책과-8370
D00000362669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