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6941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장연수 홍숭희 안대희 하종현 05/17 김학진 협 조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서 체결계획 2019. 5.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계획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에 따라 LH공사에서 건설완료 후 인수인계전 시설물 보완중에 있는 담터지하차도에 대한 지자체(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간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 체결 계획 보고임 ？？ 담터지하차도 개요 ○ 시설물명 : 담터지하차도(시특법에 의한 2종 시설물) ○ 폭 원 : 18m (왕복 4차로) ○ 연 장 : 430m (U-Type 290m, Box 140m) - 서울시(47%) : 시점부 U-Type 170m, Box 33m - 구리시(53%) : 종점부 U-Ttype 120m, Box 107m ○ 사업기간 : '15. 02. 26. ~ '18. 10. 30. - 공사완료 후 관리기관 지적·보완 사항 조치중(’19.5월말 완료예정) ○ 사 업 비 : 221억원 (사업시행자 : LH공사) ？？ 위치도 담터지하차도 서울시 구간 U-type170m, 박스 33m 구리시 구간 박스 107m, U-type120m 협약 주요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 : 우리시 - 담터지하차도 구조물, 포장, 전기·설비 등 시설물 일체 서울시 유지관리 - 상부도로, 녹지시설은 관할 행정구역별로 유지관리 ？ 관리비용 : 남양주시, 구리시에서 비용분담 - 최초 10년간은 남양주시에서 부담 - 10년 이후부터 남양주시？구리시 공동 부담 ？？ 비용부담의 범위 항 목 내 용 유지관리비 ？ 인건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운영비 일체 시설보수비 ？ 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용 안전점검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점검 및 진단 비용 - 비용청구 및 납부 : 산출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개시 후 30일 이내 청구 ⇒ 청구일로부터 15일 내에 비용납부 ？？ 추진경위 ○ '06.07.05.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대도시권광역교통협의회) ○ '12.06.28.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서울시) ○ '14.07.29. : 남양주시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 제안 - 남양주시에서 영구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 ○ '14.12.01. : 남양주시 유지관리 협약서(안) 변경 요청 - 시설물관리 : 행정구역별 서울시/구리시 관리 - 비용 부담 : 최초 10년간 남양주시에서 부담, 이후 재협의 ○ '15.01.30. :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의방안 검토 (시 내부검토) - 도로관리 재정신청시 우리시 유지관리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 있음 - 당초 협의(안)으로 협의하되, 협의불가시 우리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탄력적 협의 추진 ？ 공용개시 후 10년간 남양주시가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 그 이후 재협의 《도로관리 재정신청시 예상결과》 ☞ 유지관리주체 : 시설물 “서 · 남” 원칙에 따라 서울시 유지관리비용 : 시설물 연장비율에 따라 서울시와 구리시 부담 ※ 유사사례 : 복정사거리 위례터널(서울시 VS 성남시)-2014.7.15. ○ '15.02.12. :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 - 참 석 자 :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 관계자 - 기관별 의견 구 분 관리주체 비용부담 및 기간 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전액부담(영구) 남양주시 서울시/구리시 ？공용개시 후 10년간 남양주시 부담, 그 이후 재협의 ？부담범위 : 포트홀, 청소, 제설비용을 제외한 유지관리비용 일체 ○ '18.01.30. :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협약 관련 실무자 회의 - 장 소 : 남양주시 LH공사 회의실 - 참 석 자 : LH공사,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시 실무자 - 회의결과 : 협약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된 내용 없음. ○ '18.02.22. : 국민권익위 민원접수(별내주민 345명) -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기관 확정 및 조속 개통 요구 ○ '18.03.23. : 담터지하차도 협약관련 조정회의(권익위 주관-1차) ○ '18.04.17. : 담터지하차도 협약관련 조정회의(권익위 주관-2차) ○ '18.04.25. : 담터지하차도 협약관련 조정회의(권익위 주관-3차) - 회의결과 : 권익위 조정(안)에 합의 ？시설물관리 : 서울시에서 영구적으로 관리 ？유지관리비 : 최초 10년간은 남양주시에서 부담 10년 이후부터 남양주시？구리시 공동 부담 ○ '18.06.08. :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조정서 체결 - 참 석 자 : 권익위 부위원장, 별내발전연합회 총회장,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남양주시 부시장, 구리시 부시장, LH공사 남양주사업단장 - 권익위 조정서에 합의 ？시설물관리 : 서울시에서 영구적으로 관리 ？유지관리비 : 최초 10년간은 남양주시에서 부담 10년 이후부터 남양주시？구리시 공동 부담 ○ '18.06.01 : 협약서(안) 관련부서 협의(도로시설과, 북부도로사업소) ○ '18.06.20. : 협약서(안) 관련기관 협의(남양주시, 구리시, LH공사) ○ '18.10.30. : 공사완료보고서 제출(LH공사) - 공용개시 후 시설물 인수인계 전 점검(유지관리부서) ○ '18.11.13. : 공사완료 공고 전 유관부서 협의(도로시설과,북부도로사업소,노원구) ○ '19.01.22. : 유관부서 협의(점검) 결과 송부(→LH공사) - 시설물 관리기관의 지적·보완 사항 완료 후 ‘공사완료 공고’ 예정 통보 ※ 지적·보완사항 '19.5월말 완료 예정 ？？ 향후일정 ○ '19. 05. : 협약서 체결(서울시·남양주시·구리시·LH공사 남양주사업단) ○ '19. 05. : 시설물 지적 및 보완요청 사항 조치완료(LH공사) ○ '19. 06. : 시설물 인수인계 및 공사완료 공고 붙임 : 1.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서(안) 1부. 2.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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