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2019. 5. 8.(수) 우리시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해당 민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활용으로 발생한 잡수익의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좌 예치, 관리에 따른 분쟁에 대한 것으로, 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2. 유선으로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님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5(민원 처리의 예외)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고충민원 처리가 불가하며, 문의하신 민원배심법정 심의 또한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제4조의 3(심의 제외대상)에 의거, 행정심판, 법원의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조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신으로 민원 회신을 요청하셨으나 제출하신 민원 서류에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로 회신 하오니 참고 바라며, 날씨가 무더워지는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평온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천진혁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5/1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2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 전화 02-2133-3142 /전송 02-2133-1310 / / 부분공개(6)
17830445
20210929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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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204
D000003625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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