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담뱃재 투기 단속)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차량에서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해달라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환경부에서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담뱃재 투기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담뱃재를 폐기물 불법투기로 규제할 경우 증거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듯이,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달리 담뱃재를 버리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차량에서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찰청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제안을 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보형 도시청결팀장 代박재중 생활환경과장 05/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3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730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부분공개(6)
17829974
20210929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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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7336
D000003621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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