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4926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석 심원보 代심원보 05/03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5.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확정하고,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19. 3. 29. 이광호 의원 발의 ○ ’19. 4. 22. 제2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오해 소지가 있거나 잘못 인용된 문구 등에 대한 수정 - 목적 규정에서 사용 중인 약칭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문구 개정(안 제12조제1호) ※ (현행) “심신장애로 인하여” ？ (개정안)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 잘못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개정(안 제12조제3호 및 제22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점 개정(안 제2조제5호,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 ？？ 검토 의견 : 의결안 수용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이며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 ○ 또한, 규정의 미비점 개선은 입법 목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5.10.) / 개정조례 공포？시행(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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