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8457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이진 노정현 05/16 신대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시정조치 결과보고 2019.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시정조치 결과보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사업계획과 일부 상이하게 설치한 주택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등을 보고드림 ？ 그간의 시정조치 경과 ○ 현장점검 : ‘19. 4. 3.~ 4. 30. ○ 위반사항 및 융자회수 통보(우리시→위반자) : ‘19. 5. 7 ○ 위반자 시정조치 결과제출(위반자→우리시) : ‘19. 5. 16 ？ 시정조치내용 연번 신청자 소재지 융자액 (천원) 보일러금액 (천원) 위반사항 시정조치내용 1 보일러(4)등급 보일러(1)등급 교쳬 ？ 검토의견 ○ 신청자가 당초계획과 같이 보일러(1)등급으로 교체를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융자회수 조치를 유예하되, 향후 유사사례 재발시 융자회수 조치 붙임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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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3700
본청
기후대기과-8457
D00000362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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