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공익사업 수용건물 이축 관련)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공익사업 수용건물 이축 관련)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푸른도시과­9003호(2019.5.14.)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대한 이축권 문의가 있어 아래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나. 대립되는 견해 ○ 갑설 : ○ 을설 : 다. 강동구 의견 : 붙임 : 1. 요청공문 1부. 2.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등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5/1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2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개발제한구역 법령 질의요청(공익사업 수용건물 이축 관련).hwp

    비공개 문서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고덕동 427).pdf

    비공개 문서

  • 건물 등기부등본(고덕동 427).pdf

    비공개 문서

  • 일반건축물관리대장(고덕동 427).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령질의(공익사업 수용건물 이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229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미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362604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