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6078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예송 이정훈 05/16 代정정길 협 조 청년기획팀장 정정길 국내·외 청년정책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 5. 국내·외 청년정책 실태조사 추진계획 국내·외 청년정책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 다음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의 효율적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전세계적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도입 - 아시아, 유럽, 등 국제적 차원의 청년 정책 시행 - 해외의 우수 사례를 조사, 서울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발굴 및 개선방안 적용 필요 ○ 2015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이후 청년정책 전국적 확산, 전국 현황 파악 필요 - 17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청년정책 담당부서 신설, 기본계획 발표 - 2015년 이후 전국 단위의 현황 파악을 통한 서울시 청년정책 다음 방향 설정 필요 ○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방정부로의 효율적 정책 확산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모델’의 다양한 사례 제시 필요 - 단순 정책 확산이 아닌 청년 참여 등의 혁신성을 지역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모델 제시 필요 - 지방정부와의 정책 환류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및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필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018년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 -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지역청년 교류” 제안 Ⅱ 추 진 목 표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다변화 도모 ○ 전국청년정책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기반자료 확보 ○ 지방정부로의 효율적 확산을 위한 정책기본모델 제시 Ⅲ 추 진 계 획 □ 과업개요 ○ 과 업 명 : 국내·외 청년정책 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용역 ○ 과업기간 : ‘19. 6. ~ ’19. 11.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청년청 청년교류팀) ○ 과업예산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11.14.)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무관리비 □ 과업범위 ○ 지역적 범위 : 국내·외 주요기관 및 지방정부 사례조사 ○ 시간적 범위 : 2019. 6. ~ 11.(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 내용적 범위 - 청년정책 해외 사례 및 흐름 조사 및 분석 - 국내(중앙 및 광역·기초) 청년정책 영역 및 사례분석 - 중앙 및 광역·기초 지방정부 민관협력 모델 케이스 제시 - 결과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제시 및 결과물 제작 □ 연구방법 ○ 일반 자료수집을 위한 기존자료 및 통계 분석 ○ 해외 및 지방정부 청년정책사례 현황 파악 및 사례분석 ○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지역청년단체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실시 및 결과분석 ○ 청년정책 민관협력 기본모델 제시 ○ 서울시 청년정책 활용 및 개선방안 제시 Ⅳ 주 요 내 용 □ 과업내용 ○ 해외 청년정책 우수사례 현황 조사 및 분석 - (기초실태조사) 해외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조사 - (정책도입제시) 서울 지역상황에 맞는 도입방안 제시 ○ 중앙 및 광역·기초 지방정부 청년정책 영역 및 사례 분석 - (기초실태조사) 기존 서울시 및 지방정부 청년정책 추진현황 조사 - (기존 정책효과 분석) 정책추진결과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개선방안제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 ○ 청년정책 민관협력 기본 모델 제시 - (기초실태조사) 중앙 및 지방정부 청년정책 민관협력 사례 조사 - (기존 정책효과 분석) 민관협력 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성 조사 - (정책모델제시) 청년정책의 효율적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기본모델 제시 □ 초점집단면접조사(FGI)실시 ○ 청년정책 민관협력 당사자 심화 조사 ○ 지역청년단체 정책 유경험자 조사 □ 결과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제시 ○ 청년정책 개선방안 제시 ○ 청년정책 민관협력 기본모델 제시 Ⅴ 논 의 사 안 ○ 설문조사 등 추가 연구방안 ○ 조사 결과 활용을 위한 인포그래픽스 등 홍보물 제작 Ⅵ 향 후 일 정 □ 용역계약 추진 ○ <서울계약마당> 발주계획 등록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실태조사 과업내용서 사전규격 공개(5.20.부터 5.24.까지) ○ 재무과 계약의뢰(5.27.) 및 입찰공고(6.12.까지) - 협상에 의한 계약 중 1억 원 미만의 신규입찰 공고기간 ‘15일’ 적용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6.14.) 및 계약체결(6.25.까지) □ 실태조사 실시 ○ 착수보고회 개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연구 참여인력 및 수행계획, 단계별 결과공유 등 ○ 중간보고회 개최 (9월중) - 연구자료 공유 및 보완 사항 논의 ○ 최종보고회 개최 (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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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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