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6870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정용훈 박종윤 안대희 전결 05/16 하종현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주무관 강현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여부 검토 결과 보고 2019. 5.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여부 검토 결과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보상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신청개요 연번 접수일자 토 지 소유자 위 치 면적(㎡) 지목 시설명 1 2018.12.13 박현철 서초구 반포동 748-14, -18 50.1 대(垈) 도로 (사평대로) 2 2018.03.30 국토교통부 (위탁 : LH) 서초구 서초동 1544-18 45.5 대(垈) 도로 (서초대로) ？？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매수청구제도 도입경위: (구)도시계획법(제6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결 정 요 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97헌바26, 1999.10.21.) ○ 매수청구대상: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垈)인 토지 등(´02.1.1.부터) ○ 보상소요기간: 2년 6개월(6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통지→통지 후 2년 이내 보상) ※ 자동실효제도: 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시 자동폐지(기산일: ’00.7.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매수청구 현황 (‘19. 5. 현재) 연 도 접수건 비대상 매수청구 대상별 건수 소 계 보상완료 보상중 사업시행 청구취하 매수결정 매입불가 검토중 계 153 13 140 75 1 11 44 6 1 2 2014 이전 144 12 132 75 1 11 44 - 1 - 2015 4 1 3 - - - - 3 - - 2016 1 0 1 - - - - 1 - - 2017 0 0 0 - - - - - - - 2018 4 0 4 - - - - 2 - 2 ？？ 매수청구부지 대상 현황 ① 서초구 반포동 748-14, -18(사평대로) 접 수 일 자 매 수 청 구 토 지 위치 면적 (㎡) 시설명 (지목) 결정고시 일 자 '18년 공시지가 (천원/㎡) 추정보상비 (천원) 현황 2018.12.13 서초구 반포동 748-14, -18 50.1 도로 (垈) 1977.7.9. (건고시 제137호) 19,010 1,714,322 보도 ※ 추정 보상비는 공시지가 1.8배 적용(최근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 기초) 【사평대로 현황】 ○ 건설부고시 제137호 도로결정 및 변경('77. 7. 9) ○ 구 간 : 국립묘지앞 ~ 광로21호선(신논현역), 폭원 40m, 연장 4.8kmt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간 : 신논현역 ~ 서초오피스텔(35m, 287m) ○ 이용현황 - 사평대로는 35m 현황도로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에 미집행 도시계획선이 있어, 건물신축 시 도로계획선 밖으로 후퇴하여 축조함에 따라 도로계획선 안쪽의 미집행시설 부지는 보도 및 주차장으로 이용 중 ② 서초구 서초동 1554-18(서초대로) 접 수 일 자 매 수 청 구 토 지 위치 면적 (㎡) 시설명 (지목) 결정고시 일 자 '18년 공시지가 (천원/㎡) 추정보상비 (천원) 현황 2018.3.30 서초구 서초동 1554-18 138 중 45.5 도로 (垈) 1978.6.15 (건고시 제145호) 5,610 255,255 보도 ※ 추정 보상비는 공시지가 1.8배 적용(최근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 기초) 【서초대로 현황】 ○ 서초로 확장(30m→40m) 시설변경결정 고시(건고시 145호, '78.6.15) ○ 구 간 : 서초동(강남역~사당역), 폭원 40m, 연장 4.15k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간 : 서초역~강남역(30m, 1,900m) ○ 이용현황 - 서초대로는 30m 현황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에 미집행 도시계획선과 3~8m의 건축지정선이 있어, 전체 8~13m가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 중 ？？ 검토결과 【반포동 748-14, -18】 ○ 대상토지는 1977.7.9. 시설결정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국토계획법상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됨. ○ 현재 보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적 재산권 보호라는 매수청구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매수 보상토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서초동 1554-18】 ○ 대상토지는 「국가균형발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위탁재산의 관리차원에서 매수청구한 상황임. ○ 대상토지는 1978.6.15. 시설 변경결정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국토계획법상 매수청구 대상에는 해당되나, ○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각각 45.5㎡, 92.5㎡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로서 도로(보도)로 이용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됨. ※ 서울시 해당지분은 사인으로부터 '16.12.8.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로 기 매수함. ○ 또한, 대상토지가 포함된 서초대로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20.7.1)에 대비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검토 중으로 사업추진 시 대상토지는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상토지가 매수청구대상이기는 하나, 서초대로 확장 사업과 연계하여 무상귀속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매수결정 토지(반포동 748-14,-18)는 토지 소유자와 관할 자치구(서초구청)에 결과 통보하고, ´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매수 시행 ○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서초동 1554-18)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결과 통보 ？？ 향후일정 ○ '19. 05. : 매수여부 결정 결과 통보(토지 소유자 및 자치구) ○ '20. 01. : 매수계획 자치구 통보 및 매수 시행 따로 붙임 : 1. 위치도 및 관련도면 각 1부. 2.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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