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15.-3) 1. 법무담당관-7927호(2019.5.1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부개정안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4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9 「아이돌봄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박재호이혜훈 의원)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맹성규 의원) 1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1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19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15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71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821179
20210929113700
본청
입법담당관-1712
D00000362490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