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289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양경은 정옥경 05/15 김복재 협조 2019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서울시 1차 심사 계획 2019. 5월 여성가족정책실 가 족 담 당 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서울시 1차 심사 계획 지자체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참여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행안부 추천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개요 ○추진근거 :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추진계획(행안부 자치행정과-2776호, ‘19.4.22.) ○추진방향 :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에서 성과가 우수하며,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시책의 우선 순위를 심사 ○대 상 :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시책 ○범 위 : ‘19년도에 실시 중인 저출산 대응 지자체 시책·성과 ※ 국비 지원, 기 수상사업 제외, 시행연도와 관계없이 현재 추진중인 자체 시책 ？？ 제출현황 ○접수결과 : 3개 자치구 ？？ 세부 추진계획 ○심사일시 : 2019. 5. 15(수) 14:00 ○심사방법 :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효과성, 독창성, 정책연계성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선정 기준 내 용 배점 평가 기준 효과성 (35) 시책의 필요성 ？지역 저출산 대응에 필요한 시책인지 여부 10 시책의 구체성 ？시책이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지 여부 10 시책추진 성과 ？시책 성과가 지역 저출산 대응에 미치는 영향 15 독창성 (35) 지역특성 반영 ？인구구조, 정주여건 등 지역특성 반영여부 15 시책의 차별성 ？중앙부처, 타 지자체 사업과의 차별성 10 발전 가능성 ？시범 실시로 정책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0 정 책 연계성 (30) 삶의 질 연관성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연관성 10 주민참여 확대 ？시책 추진 전 과정에 주민참여 반영여부 10 인식개선 기여도 ？시책에 저출산 인식개선 사항의 포함여부 10 ○ 선정기준 : 심사점수 고득점 순 우선순위 결정 -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 산술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발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효과성, 독창성, 정책 연계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으로 결정 ？？ 추진일정 ○ 우수시책 심사결과 제출 : ‘19. 5. 20(월)~ ○ 행정안전부 서면평가 및 우수시책 경진대회 : ‘19. 6 ~ 7월 붙임 : 1. 2019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추진계획 1부. 2. 자치구 사업계획서 3부. 3. 심사표 및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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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10289
D000003624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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