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5860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권현회 代정철주 백운석 김승원 05/15 代김승원 협 조 주무관 박현정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계획 - 소규모 재생 사업 - 2019. 5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계획 - 소규모 재생 사업 - 우리 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구측을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 검토 후 각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1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2 추진 경위 ‘ ？ 2019.02.11. : 후보지 도시재생 기반구축 사업 공모 설명회 ？ 2019.04.01. : 용역계약 및 착수 ？ 2019.04.11. : 중심지형 후보지 8곳(경제기반형 1, 중심지시가지형 7) 선정 ？ 2019.04.24. : 후보지 거버넌스 기반구축 사전설명회 3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도모 ？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 사업지역 : 중심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8개소 ？ 사업기간 : 2019. 6. ~ 8. ？ 사업예산 : 450,000천원 ？？ 사업개요 ？ 소규모 재생사업비 : 각 자치구 당 50,000천원 - 자치구 소규모 재생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과목 수립 및 예산집행 ？ 자문비 : 각 자치구 당 6,250천원 - 통합캠프, 자치구 자체캠프의 컨설팅을 위한 자문비용 교부 4 사업비 교부 내역 ‘ ？ 교부 금액 : 393,750,000원 (단위:천원) 교부대상 교부 총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450,000 - 393,750 56,250 동대문구 56,250 - 56,250 - 종로구 112,500 - 112,500 - 서대문구 56,250 - 56,250 - 광진구 56,250 - 56,250 - 중랑구 56,250 - 56,250 - 송파구 56,250 - 56,250 - 용산구 56,250 - - 56,250 자치구 담당 부서 미지정 ？ 교부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금회교부액 예산잔액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450,000 450,000 56,250 도시재생 발전기반의 제고 도시재생 계획수립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지원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자치단체 경상보조 (204-308-01) 450,000 393,750 56,250 ？ 교부 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 보조금계좌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참조 5 향후 계획 ‘ ？ `19.05 : 예산 교부 ？ `19.05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절차이행 6 행정 사항 ‘ ？？ 교부시기 : 방침즉시 ？？ 보조금 업무역할 ？ 서울시 - 보조금 교부 등 행정지원 - 소규모 재생사업방향 도출 - 컨설팅 캠프 운영 지원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감독 ？ 자치구 - 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출관리, 보조금 정산관리 - 소규모 재생 사업관련 절차이행 및 시행 붙 임 1. 자치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1부. 2. 교부결정통지서 및 관련 서식 각 1부. 3.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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