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234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최상남 류대창 代류대창 05/15 하철승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代임동혁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19년 상반기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계획 2019. 5. 38세금징수과 ’19년 상반기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계획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생활실태 조사 및 징수독려 등을 통해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 그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현장 방문 및 수색, 동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 체납자는 직접 방문·수색·압류 등으로 체납처분 강화 ○ 시간상이나 거리상의 제약으로 사실상 체납독려가 곤란한 지방거주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조사를 통한 집중 독려 필요. - 1인 출장이 어렵고 노력 대비 실효성이 낮아 사실상 조사 곤란 - 지방 거주 체납자에 대한 상·하반기 집중방문 및 독려기간 운영 필요 ？？ 지방 소재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등 압류 및 추심 ○ 체납자가 (피)공탁자로서 지방 소재 법원에 변제·보증 등을 위해 공탁한 공탁금 파악？추심 - 제3자가 체납자를 위해 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중 압류한 체납자의 공탁금 및 청구권에 대한 추심 ○ 우리시가 지방 소재 법원에 교부청구하였으나 원거리로 인해 해당 법원에 출장가지 못해 출급하지 못한 공탁금 출급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9. ？？ 방 법 : 지방 권역별 조사반 편성 운영 ○ 지방거주 체납자는 권역별로 조사반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가택 수색 및 생활실태를 파악 후 징수독려·압류 등 조치 ○ 법원 압류 공탁금 중 변제？형사공탁은 전부 추심하고, 보증공탁 등은 사건을 열람하여 관계된 소송사건 등 자료수집 ○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추적 견인 조치 ？？ 대 상 ○ 지방거주 체납자( (단위 : 명 / 억원) 구분 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 강원권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강원 ○ 법원별 공탁금 조사대상() 구 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강원권 법 원 명 외 외 외 기 압류 공탁금 Ⅲ 추 진 계 획 ？？ 권역별 추진반 구성 : 권역구분 반 장 조 사 관 조사 일정 체납인원 조사대상 충 청 권 중점대상 25명내외 전라권 중점대상 25명내외 경상북도 중점대상 25명내외 강원권 중점대상 25명내외 ？？ 추진사항 ○ 체납자 직접 면담, 체납세액 납부독려 및 분납계획서 징구 - 조사대상 체납자는 방문 후 징수독려 및 거부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출입국 사실이 있는 지방거주 체납자(‘18.7월 이후 ) - 체납자 주소지가 위장 전입지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위장전입 신고 ○ 지방 소재 체납차량 및 무적 차량 강제 견인 - 체납자 소유 차량 중 지방거주자 점유 차량 및 대포 차량 추적 - 체납자 소유 차량 중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 차량 추적 및 견인 조치 ○ 지방 출장지 소재 법원 공탁금 전수 조사 및 추심 조치 -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 또는 해방 공탁금 우선 파악 및 추심 - 체납자가 공탁자로 된 보증 공탁금에 대한 조사 및 공탁원부 출력 - 우리시가 피공탁자로 된 집행 공탁금 조사 및 추심 ○ 고액 체납자 중 생활실태 조사 후 결손처분 대상은 수색조서 작성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67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38세금징수과-관외) ○ 세부내역 구 분 합 계 산출내역 비고 합 계 5,670,000원 숙박비 3,150,000원 50,000원 × 21명 × 3일 × 1회 = 3,150,000원 식 비 1,680,000원 20,000원 × 21명 × 4일 × 1회 = 1,680,000원 일 비 840,000원 10,000원 × 21명 × 4일 × 1회 = 840,000원 ※ 관용차 사용으로 일비 1/2 지급, 숙박비는 반드시 카드로 결재 ？？ 출장 보고서 작성·제출 ○ 중점 조사대상 체납자 내역 제출 : 출장 2일 전(서식 1) ○ 조사대상자 일일복명서 제출 : 당일 18시한 유선보고(서식 2) ○ 체납자 조사결과 최종 보고서 제출 : 출장 종료 후 3일 이내 (서식 3) 붙임 : 1. 중점 조사대상 체납자 내역 서식 1부. 2. 조사대상자 일일 복명서 서식 1부. 3. 체납자 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4. 지방거주 체납자 조사대상(명단, 출입국, 공탁금)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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