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2) 청구내용 : 2019년 제4차<사건30>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 기각 1) 비공개내용 : 2019년 제4차<사건30>영훈국제중학교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1) 비공개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2) 구체적사유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9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2019.5.14.) 심의결과를 거쳐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정보는 개인별 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시 분쟁 당사자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3조에 따라 비공개(제1호) - 또한, 요청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제5호). 끝. 주무관 이옥희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5/15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8236 ( ) 접수 ( ) 우 / 전화 2133-3941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부분공개(6)
17816674
20210929113927
본청
교육정책과-8236
D000003625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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