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민방위과장) (경유) 제목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관리 관련 건의 우리시 민방위 급수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배경> 가. 자치구 담당직원들이 민방위 급수시설 시설주와 협의 시 난항 ○ 우리시 민방위 급수시설은 대부분 민간건물로서 급수시설 지정 및 관리시 시설주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 ○ 민간인 소유 급수시설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전무 ○ 법적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 직원들이 시설주에 읍소하는 실정 나. 1일 비상급수 확보 기준 개선 필요 ○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 기준이 외국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 現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량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필요 <건의사항> 가. 관련법 제·개정(현행 급수시설 관련 법적 근거 매우 미약) ○ 급수시설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상 강제 규정 명시 (예시) -「다중이용시설 특별법」과 같이 타 법에 우선한 법령 법제화를 통해 관리 의무 부여 (시설 관리인에게 급수시설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 규정 마련 필요) - 관계법령(건축법, 주택법 등)과 연계하여 인·허가시 강제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등 ※ 강제성이 없는 지정·관리는 행정력 낭비 ○ 급수시설 지정 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유인책 마련 필요 - 세금감면(하수도료 등), 관정 및 급수파이프 노후 시 교체비용 지원 등과 같은 유인책 마련을 통해 자발적 인식 전환 유도 등 ※ 중앙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인센티브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나. 1일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 기준 완화 ○ 민방위 비상급수량 확보기준이 외국 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조정 필요 -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확보 기준 조정 건의(민방위 시설장비 지침 개정)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세계보건기구 급수량 (L/인·일) 음 용 수 : 9L 생활용수 : 16L 음 용 수 : 0.5gallon 생활용수 : 05.gallon (0.5gallon ≒ 1.89L) 지진발생∼3일 : 3L 4∼10일까지 : 20L 11∼21일까지 : 100L 22일 이후 : 250L 음 용 수 : 3∼4L 생활용수 : 2∼3L 출 처 ’19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지침 Planning for Emergency Drinking Water Supply(EPA 2011) 수도의 내진화 계획 등 책정지침(2008) WHO 2002 WHO 201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담당관 05/15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7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5 /전송 02-2133-4901 / football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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