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157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전창미 정종대 송호재 05/15 代박경서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제1회 주택정책특강 개최 결과보고 2019.5.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1회 주택정책특강 개최 결과보고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주택정책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개최결과 추진근거 : 2019년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주택정책과-6877(‘19.4.11)) 일시/장소 : ‘19.4.26.(금), 07:30~09:00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2 주 제 :『대도시권화와 지방분권』 강연자 :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주 요 내 용 ？ 대도시권화의 결과 : 지자체간 격차 심화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추세로 2040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 → 기능상실 상태 예측 ？지방의 쇠퇴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 →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중소도시들은 막대한 정부예산을 필요로 하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음 ？대도시권화를 피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 성장동력 상실과 저성장, 교통통신의 발달, 4차 산업혁명 ？ 지방분권 = 균형발전? ？수직적 분권과 수평적 분권에 대한 개념 구분이 필요 - 수직적 개념의 지방 : 중앙 vs 지방(지방정부) - 수평적 개념의 지방 : 수도권 vs 지방(비수도권) ？‘분권’과 ‘균형발전’ 관계에 대한 오해 -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일자리 증진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예방 가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은 사실?? - 분권에도 순서가 필요: ‘지역 간 균형 → 지방분권’으로 가야함 - ‘지방분권 → 지역 간 균형’은 헤비급과 라이트급 권투 선수가 동시에 링에 오르는 상황으로 ‘공간적 마태효과’를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음 ？ 격차완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 방향 2가지 ？합쳐서 격차조정 vs 쪼개서 격차조정 ？ 3차례에 걸친 일본의 행정구역 합병 ？메이지 대합병(1888-1889) → 쇼와 대합병(1953-1961) → 헤세이 대합병(1999-2010) ？헤세이 대합병의 배경 : 시정촌 규모·기능의 확충 필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광역적 행정수요 증대,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국가·지방 모두 더 간소하고 효율적인 재무와 행정 운영 필요 ？경제기반 중심의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도시권(동경권, 나고야권, 오사카권 등) 중심으로 진행 → 대도시권 압축전략 ？일본 사례의 시사점 - 일본의 노력에서 얻는 교훈 ？‘지방분권 → 격차완화(균형발전)’ 보다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격차완화 → 지방분권’의 논의과정을 거침 ？지자체별 나눠 주기식 사업보다 대도시권 육성정책이 성공사례 : 대도시 중심으로 흐르는 경제의 큰 방향을 인정 ？국토 전역에 ‘선택과 집중’ 원리가 구현되도록 전략을 세움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모두 압축전략을 적용해 거점을 만들고 광역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소도시들의 인구이탈 방지를 위해 도시들간의 연합이 이루어짐 → 도시권을 형성하고 연계 사업을 진행 - 일본의 실패에서 얻는 교훈 ？일본의 행정구역통합은 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지자체를 정리 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여전히 지자체간 인구·재정 격차는 큼 ？대도시권 성장이익을 주변지역과 나눌 수 있는 시스템 부재 ？지방의 대응책이 ‘압축’과 ‘연합도시 구축’이라는 방어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 ？ 진정한 국토 균형적 발전의 방향은? ？국토가 뭉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의 흐름 → 공간적 흐름, 시장의 힘에 대항하는 것은 어려움, 대도시권은 지역을 살리는 마지막 불씨 - 대도시권은 신산업 육성으로 국가 성장 동력의 확보 - 지방 대도시권은 특화발전을 통해 광역 중심지역으로 성장 ？중소도시는 압축전략 구사 필요, 일본처럼 연계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 증가, 경쟁에서 협력 필요 ？진정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은 과거 정부의 지역정책 속에 녹아 있음 - 광역화 시각 : 이명박 정부 정책 차용 - 혁신거점 육성 : 노무현 정부 정책 차용 - 연계사업의 구축 : 박근혜 정부 정책 차용 ？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가지 핵심 가치 ？혁신 → 포용 ↔ 분권 ？혁신거첨 구축 → 연계사업 상생발전 ↔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참석인원 : 총 88명 ※참석자 명단 첨부 2. 행정사항 특강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총 956,300원 - 강연료 : 432,000원 · 강사료 360,000원(일반1급 기준) + 원고료 72,000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9.3.1 개정) 준용 - 다과 및 사무용품 등 : 524,300원 · 김밥 161,000원(70개) + 샌드위치 198,000원(60개) + 다과 등 165,300원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3. 향후 일정 일시/장소 : 2019.5.17.(금), 07:30~09:00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주제(안) :『도심부 활성화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감성분석 솔루션』 강 연 자 : 박상훈 연구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붙임 1. 강연자 참석부 1부. 2. 강연자료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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