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098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장성진 이규호 윤재삼 배형우 05/15 황치영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노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변경사용 계획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자치구에서 직접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시비 1억원 이상의 기능보강 사업비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변경하고자 함. ?? 예산변경 대상(민간위탁사업비 → 시설비) : 3개 자치구 429백만원 ○ 지원대상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 사업내용 : 기능보강(개보수) 3개 사업 429백만원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개보수 사업내용 비 고 서울노인복지센터 50,000 50,000 화장실 리모델링 공정추가, 물량 증가 노원노인복지관 154,731 154,731 스프링쿨러 공사 추가 기능보강 동대문노인복지관 224,432 224,432 스프링쿨러 공사 추가 기능보강 합계 429,163 429,163 ?? 예산변경 사유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개보수, 장비보강, 증축 등) 중 건축허가 대상 증축 및 1억원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예산과목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9년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183백만원)중 공사공정(배관 교체공사 추가 등) 및 공사물량 증가로 사업비가 50백만원 추가 발생하여 총 사업비가 233백만원으로 자치구 발주 - ’19년 추가 기능보강사업 중 노원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154,731천원) 및 동대문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224,432천원)는 각각 사업비가 1억원 이상으로 자치구 발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 기준 (복지정책과-16272 : ‘09.6.24) ?? 자치구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이상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 시설별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미만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 예산변경 금액 : 429,163천원 ○ 예산변경 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3,074,312 429,163 429,163 3,074,312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시설비 (401-01) 786,394 429,163 - 1,215,557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2,287,918 - 429,163 1,858,755 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세 출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3,074,312 429,163 429,163 3,074,312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시설비 (401-01) 786,394 429,163 - 1,215,557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2,287,918 - 429,163 1,858,755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개보수, 장비보강, 증축 등) 중 건축허가 대상 증축 및 1억원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예산과목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9년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183백만원)중 공사공정(배관 교체공사 추가 등) 및 공사물량 증가로 사업비가 50백만원 추가 발생하여 총 사업비가 233백만원으로 자치구 발주 - ’19년 추가 기능보강사업 중 노원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154,731천원) 및 동대문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224,432천원)는 각각 사업비가 1억원 이상으로 자치구 발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 기준 (복지정책과-16272 : ‘09.6.24) ?? 자치구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이상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 시설별 직접발주 : 사업비 1억원 미만 기능보강 사업(시립, 구립, 법인직영) 사업비 일부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통계목)로 변경 하고자 함 2019년 5월 일 복지정책실장 황 치 영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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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392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6098
D000003625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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