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구역 내 토지(면적:99㎡)와 허가 또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평가 보상)을 소유한 현금 청산자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6조제1항 제2호의 대상여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2)에 의거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4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812794
20210929113927
본청
주거정비과-7738
D000003623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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