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관광객들로 인해 님을 비롯한 북촌한옥마을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마을방문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님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종로구에서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7년 실시한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모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인해 훼손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증원을 통한 청소횟수를 확대하고 관광에티켓 계도를 위한 북촌지킴이를 배치하고 여행관련 유관기관과 업계 등에 관광에티켓과 마을방문시간 준수를 협조 요청하는 등 북촌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한 대책 중 관광객이 주로 밀집하는 북촌로 11길 일대를 중심으로 마을방문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만 현행법상 통행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상위법령 부재로 통행제한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관광진흥법」일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인 종로구와 함께 관광업계와 협의하여 한옥주거지역에 몰린 관광객 수요를 북촌의 공공한옥, 문화재, 전통공방 등 다양한 관광명소로 분산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관광객으로 훼손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최숙현 지역관광팀장 김향자 관광정책과장 05/14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58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1983 /전송 02-2133-106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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