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등의 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 시행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는 기존 선형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에 대하여 일괄 폐지를 추진하고 지역별 경관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를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2019.4.18.)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사항으로, 금번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기존“미관지구내 도로변”에서“도로명”기준으로 25개 자치구 건축부서를 통하여 변경 지정·고시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는 국토계획법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조항으로, 시가지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2133-8333) 및 해당 자치구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代김선규 도시계획과장 05/14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7812380
20210929113927
본청
도시계획과-6859
D00000362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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