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596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은호 노병춘 강선섭 05/14 최정운 협 조 2019 을지태극연습 평가 및 점검계획 2019.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차 례 Ⅰ. 을지태극연습 개요 1 Ⅱ. 을지태극연습 평가부 운영계획 2 붙임 1. 을지태극연습 평가부 명단 10 2. 일일평가보고서 양식 (1일차) 15 3. 일일평가보고서 양식 (2일차) 19 4. 근무실태 점검결과 보고 양식 23 2019년 을지태극연습 평가 및 점검계획 1. 을지태극연습 개요 가. 연습목표 ○ 을지태극연습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동기 부여 및 연습 성과 제고와 충무계획 발전사항 도출 나. 연습기간 : 2019. 5. 27.(월) ～ 5. 30.(목) ­ 연습일정 : ‘19.5.27(월)~5.30(목) ­ 연습단계 : 국가위기대응연습(2일), 전시대비연습(2박3일) 구 분 5.27(월) 5.28(화) 5.29(수) 5.30(목) 제1부 : 국가위기대응연습 제2부 : 전시대비연습 주 요 내 용 지진에 의한 범국가적 댕형복합위기 국지도발 (16:00~) 을지태극3종 을지태극2종 을지태극1종 전쟁선포 비 고 주간(일과시간) 주·야 연속 다. 서울시 참가대상 기관 : 65개 기관 기 관 별 기 관 수 비 고 계 행정기관 본 청 시 의 회 사 업 소 투자기관 지 방 공 사 라. 연습 중점 : 전시대비 연습분야 ※ 국가위기대응 :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별도 1) 을지태극 사태별 주요 조치 실태(비상소집 응소, 사태 발령사항 접수 전파) 2) 연습(충무)계획 수립？시행 및 준비 실태(기관 특성 고려, 제반 준비사항 등) 3) 주요사건 처리 실태(상황 정수 및 처리, 내용의 충실도 등) 4) 통제부 운영 및 실시부 연습 상태(상황 접수 및 처리, 내용의 충실도 등) 5) 전시 주요현안 토의 및 실제 훈련 분야 6) ‘17년도 연습 문제점 개선？보완실태 등 향상 방안, 장려사항 발굴 등 2. 을지태극연습 평가부 운영계획 가. 평가 목적 1) 연습의 시행과정과 기관별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및 상호 연계성을 평가(위기대응연습 포함)하여 연습효과를 제고시키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함으로써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구축 지원 나. 평가 방침 1) 감사위원장을 평가부장으로 하여 참가기관 단위로 통제부와 실시부를 동시 평가 2) 평가부 운영은 평가부장(감사위원장), 보좌관(감사담당관)포함 평가 총괄반 1개반 10명, 본청 24개반 24명, 사업소 29개반 29명, 공사 평가반 5개반 5명, 총 59개반 68명으로 편성하여 참가기관에 대한 연습평가의 내실을 기함 다. 평가 중점 1) 통합방위 분야 ○ 주요연습에 대한 점검 : 통합방위협의회/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등 ○ 실제 훈련기관(암사아리수정수센터) 초기대응 절차 - 자체 매뉴얼에 의한 실무부서장(근무자) 상황조치 실태 - 유관기관(군, 경찰, 소방 등) 현장 조치실태 등 2) 비상대비 분야 ○ 전시종합상황실 운영의 적절성 : 전시종합상황실장(상황종합반)위주의 상황조치 - 각 기능반 편성/임무분장, 임무수행 체계 등 ○ 전시직제 편성 · 전시창설기구 준비 / 운영 - 민방위통제본부, 이동통제본부, 전재민구호대책본부, 재난통제본부, 합동수송통제본부 등 ○ 전시현안과제 과제선정 및 토의준비 적절성 ○ 주요 상황조치 市 부서별 토의 준비 및 실시상태, 참여도 등 ○ 실시부 충무계획상 상황조치 - 통제부로부터 부여된 상황(메시지)에 대한 부서별 해결 노력 등 3. 세부운영계획 가. 평가기간 : 2019. 5. 29.(수) ～ 5. 30.(목) (2일간) 나. 평가 대상기관 : 서울시 연습참가 기관 (65개 기관) 1) 시 본청(실？국, 본부, 사업소) : 59 2) 시의회(사무처) : 1, 공사 : 5 다. 평가방법 1) 시 본청, 시의회, 소방재난본부, 사업소 현지 출장으로 단계별 사건처리 적정여부 확인 평가 2) 연습(충무)계획수립·시행 및 준비실태 확인 3) 주요사건 처리 실태 및 실시부·통제부 연습 상태 확인 4) 전시 주요현안 토의분야 및 실제훈련 분야 이행 확인 5) 기타 연습의 문제점, 개선방안, 수범사례, 특기사항 등 확인 라. 평가부 편성 : 총 66명 1) 평가부장 : 감사위원장 2) 보 좌 관 : 감사담당관 3) 평 가 반 ○ 총괄평가반 : 1개반 8명 ○ 참가기관 평가반 : 58개반 58명 구 분 평 가 반 평 가 대 상 본 청 ○ 24개반 24명 ○ 본청 각 실？국 ○ 소방재난본부, 시의회사무처 사업소 ○ 29개반 29명 ○ 시 산하 사업소 지방공사 ○ 5개반 5명 ○ 지방공사 마. 평가내용 [통제기관] 1) 상급기관의 지침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 작성 여부 2) 중점관리업체 을지연습 계획·통제반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시 계획·통제부 / 구 계획·통제반과 연계하여 연습 계획 및 통제 3) 사건계획 및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4) 사건계획에 따라 실시기관의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메시지 사전준비 및 부여 여부 5) 연습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연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습유도 및 분위기 조성여부 [실시기관] 1)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사항 2) 비상소집훈련 직후 직제편성 훈련결과 3) 전시창설기구 설치 및 운영훈련 결과 4) 기관 소산·이동훈련 결과 5)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복합 상황을 상정한 도상연습 실시 결과 6) 전시현안과제 토의과제 선정 및 실시 결과 7) 전시예산 편성 및 전비 운용에 관한 연습 실시 결과 8) 변화된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제 훈련 실시 결과 9)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실시 결과 10) 훈련참가요원의 참여의식, 연습에 임하는 자세, 안보의식 고취상태 11) 충무계획의 연습 적용상태 및 적용상 문제점 12) 전시업무 보고체계 및 통신망 운영절차의 적정여부 13) 사건처리 내용의 충실도 및 조치사항 적정여부(충무계획 등 전시계획상) 14) 전년도 제기된 문제점 개선？보완 실태 및 새로운 문제점 처리의 적정여부 15) 상황접수, 상황판, 상황일지 및 보고사항의 기록유지 적정여부 16) 대 시민 홍보 및 서비스 제공 등 활동 실태(지역언론, 홍보물제작？배포 등) 17) 2017 을지연습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실적(본청 각 실？국) 18) 장려할 사항 및 시정할 사항 등 조치결과 바. 근무지침 1) 참가기관의 평가요원은 2019.5.29.(수) 공무원 비상소집시부터 2019.5.30.(목) 연습 종료시까지 평가부장(감사위원장)의 지휘 하에 지정된 기관에 출장하여 평가업무 수행 2) 총괄평가반 요원은 정위치 근무, 평가일지 기록유지 및 종합평가서 작성 보고 ※ 업무연락 체계유지 : 상시 핸드폰 통화기능 유지 사. 평가결과 보고 1) 일일보고 (1~2일차) ○ 각 평가요원은 당일 평가사항을 총괄 평가반에 보고 - 각 평가요원은 붙임1？2 서식(일일평가보고서 1일차, 2일차)에 의거 당일 평가사항을 21시까지(2일차는 16시까지) 총괄평가반 메일로 보고 ○ 총괄평가반은 일일평가보고서를 수합？정리(총평 포함하여 작성)하여 익일 10:00까지 평가부장(감사위원장)에게 보고 2) 종합보고 ○ 연습종료 후 을지태극연습 총괄 담당은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부장(감사위원장)에게 보고 ○ 종합보고서는 수범사례, 계획수립분야, 연습 실시분야, 근무실태, 개선방향 등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아. 평가요원 준수사항 1) 평가대상 기관의 각종계획 숙지 ○ 평가대상 기관의 2018 충무계획(집행, 시행계획, 실시계획) ○ 평가대상 기관의 2019 을지태극연습 계획 2)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당성 있게 비판적 기능 수행 3) 연습 실시요원 또는 통제관의 행동 및 조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평가에 열의를 갖고 연습활동을 면밀히 관찰 5) 을지연습에 관하여 개선시킬 사항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 ○ 문제의 핵심과 급소를 파악 ○ 결함만을 들추어내거나 과오를 과장하지 말고 발전방향 제시 6) 전시현안과제 토의 참석 7) 평가결과는 연습기간 동안 관찰한 결과를 6하 원칙에 의거 종합하여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시 8) 평가기간 중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 금지 - 독선적인 태도와 언행을 삼가하고 공정하게 평가 9) 비밀자료에 대한 보안유지 철저 10) 평가요원으로서 연습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무 4. 실시기관 근무실태 점검 (시 본청 및 사업소) ？ 점검일시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1일(별도 점검요원에게 일정 통보) ？ 점검대상기관(부서) : 총 60개 기관 - 시 본청 30개 실·국·본부, 시의회 1개 사무처, 사업소 29개소 ？ 점검반 편성 : 감사위원회 직원 58명<실국본부(시의회) 29, 사업소 29명> - 본청 실？국은 을지연습 평가담당, 사업소는 사업소 소재 평가담당 (붙임1 명단 참고) ？ 점검방법 : 대상기관(부서)에 출장하여 붙임4 점검표에 의거 점검, 점검일 총괄평가반 담당에게 메일로 결과 송부 ？ 주요 점검사항 - 을지태극연습 훈련참여 상황(근무조별 정위치 여부) -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여부 -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여부 - 훈련관련 미담？우수？모범 사례 발굴 등 5. 행정사항 ？ “사업소 및 공사” 평가반은 본 방침으로 초과근무 1일 4시간 이내 인정 ※ 본청 점검반은 평소와 같이 초과근무 인식기로 체크 ？ 평가(점검)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한 출장 여비 지급 - 평가요원 소속 부서별 지급 - 본관 및 본관 인근 청사 제외 붙임 1 『2019 을지태극연습』평가부 명단 평가기간 : 2019.5.29.(비상 소집시) ~ 5.30.(연습 종료시) 평가부 편성 : 평가부장(감사위원장),보좌관(감사담당관),59개반 68명 ？ 총괄평가반 : 1개반 8명 ？ 본청 · 사업소 · 공사 평가반 : 58개반 58명 총괄평가반 : 1개반 8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감사담당관 " " " " " " " 평가부 업무분담표 보고서 작성반 : 1개반 8명 임 무 5.29(수) 1조 5.30(목) 2조 ？근무팀장 (보고서 작성 책임) ？일일 보고서 총괄 ？본청 평가반 업무연락 ？일일보고서 수합？내용검토 ？사업소, 공사 평가반 업무연락 ？일일 보고서 수합？내용검토 ？자체통제부 및 중앙평가단 상황파악, 업무협조 본청평가반 : 24개반 24명 반별 평가대상기관 평 가 반 지 정 비 고 (연락처) 소 속 직 급 성 명 1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2 서울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3 기획조정실 4 여성가족정책실 5 스마트도시정책관 시의회사무처 6 경제정책실 7 안전총괄실 8 도시재생실 9 주택건축본부 10 민생사법경찰단 11 도시교통실 12 복지정책실 13 문화본부 14 관광체육국, 도시공간개선단 15 기후환경본부 16 평생교육국 17 노동민생정책관 물순환안전국 18 재무국 19 행정국 20 시민건강국 21 도시계획국, 기술심사담당관 22 푸른도시국 23 소방재난본부 24 도시기반시설본부, 지역발전본부 공사 평가반 : 5개반 5명 연번 평가대상기관 평 가 반 지 정 비 고 (연락처) 소 속 직급 성 명 1 서울교통공사 2 서울에너지공사 3 시설관리공단 4 농수산식품공사 5 SH공사 사업소 점검반 : 29개반 29명 연번 점검대상기관 점 검 반 지 정 비고 (연락처) 소 속 직 급 성 명 1 인재개발원 2 상수도사업본부 3 한강사업본부 4 서울역사박물관 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 시립미술관 7 교통방송 8 보건환경연구원 9 동부푸른도시사업소 10 중부푸른도시사업소 11 서부푸른도시사업소 12 중랑물재생센터 13 중부수도사업소 14 서부수도사업소 15 동부수도사업소 연번 점검대상기관 점 검 반 지 정 비고 (연락처) 소 속 직 급 성 명 16 북부수도사업소 17 강서수도사업소 18 남부수도사업소 19 강남수도사업소 20 강동수도사업소 21 동부도로사업소 22 서부도로사업소 23 남부도로사업소 24 성동도로사업소 25 북부도로사업소 26 강서도로사업소 27 서울대공원 28 품질시험소 29 은평병원 붙임 2 일일평가보고서 양식(제1일차 보고용) ？2019을지태극연습？ 기관(부서)별 일일평가보고서 일 시 : 2019. 5. 29(수) : 대상기관 : 보 고 자 : 소속) 직명) 성명) ？？ 내 용 1. 을지사태별 주요 조치 처리실태 ？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현황 (단위:명) 구 분 총 원 응소 대상 응소 인원 응소율 (%) 시간별 응소현황 미응소 1시간이내 2시간이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필수요원 일반요원 ？ 사태 발령사항 접수 및 전파실태 (을지3종 발령시각, 접수시각, 전파시각의 적시성 등) - - ？ 사태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적정여부 - - ？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여부 (위임전결규정 준수 여부) - 2. 연습(충무)계획수립？시행 및 준비실태 ？ 기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여부 - ？ 충무계획의 연습 적용상태 및 적용상 문제점 - ？ 을지2종사태 자체 충무계획에 의한 제반 준비 및 조치실태 - ？ 대시민 연습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실태(지역언론매체, 홍보물제작？배포 등) - 3. 주요 사건처리 실태(연습통제부에서 부여한 주요사건에 대한 처리실태) ？ 상황(메시지) 접수 및 처리실태 - 접 수 : 건(시 건, 구자체 건) - 처리완료 : 건(시 건, 구자체 건) - 처 리 중 : 건(시 건, 구자체 건) ※ 2시간이상 지연처리 : 건 ？ 사건처리 내용의 충실도 및 조치사항 적정여부 - ？ 주요상황 및 조치현황 일 시 주 요 상 황 조 치 내 용 4. 실시부 연습 상태 ？ 실시부 편성이 통제부 및 평가부원을 제외한 전요원의 연습 참여 여부 - ？ 부서별,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숙지 및 교육실태 - ？ 훈련참가요원의 참여의식, 연습에 임하는 자세, 안보의식 고취상태 - ？ 전쟁창설기구 창설·운용 여부 - 5. 통제부 운영실태[해당부서 작성〕 ？ 통제기구의 기능분야별 적합편성여부 - ？ 종합상황실, 연락반, 행정수발 등 편성 및 운영실태 적정여부 - ？ 상급기관의 통제계획 및 지침과 당해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자체사건계획 작성 여부 - ？ 사건계획에 따라 실시기관의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메시지 사전준비 및 부여 여부 - ？ 통제부와 관련되는 각급 유관기관 및 업체요원 편성 및 참가여부 - 6. 전시 주요현안 토의분야 ？ 개 요 기 관 일 시 전시 주요 현안 참석인원 비 고 ？ 기관장의 참여 및 관심도 - ？ 과제발표 후 토의실태 - ？ 과제토의시 관련업체 참여여부 - ？ 토의내용의 적절성 및 현실성 여부 - ？ 잘된점,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7. 실제훈련 분야 ？ 개 요 기 관 일 시 과제명 참석인원 기관장 참여도 ？ 기관장의 참여 및 관심도 - ？ 훈련계획 타당성 및 지역특성 부합 여부 - ？ 실제훈련시 주민참여 및 계도여부 - ？ 잘된 점 및 미흡한 점 - 8. 기타 연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 수범사례, 장려사항 및 특기사항(과장급 이상의 참여 현황 등) ？ ※ 평가보고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붙임 3 일일평가보고서 양식 (제2일차 보고용) ？2019을지태극연습？ 기관(부서)별 일일평가보고서 일 시 : 2019. 5. 30(목) 대상기관 : 보 고 자 : 소속) 직명) 성명) ？？ 내 용 1. 을지사태별 주요 조치 처리실태 ？ 사태 발령사항 접수 및 전파실태 (을지2？1종, 동원령 등 발령시각, 접수시각, 전파시각의 적시성 등) - ？ 사태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적정여부 - ？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여부 (위임전결규정 준수 여부) - 2. 주요 사건처리 실태(연습통제부에서 부여한 주요사건에 대한 처리실태) ？ 상황(메시지) 접수 및 처리실태 - 접 수 : 건 (시 건, 구자체 건) - 처리완료 : 건 (시 건, 구자체 건) - 처 리 중 : 건 (시 건, 구자체 건) ※ 2시간 이상 지연처리 : 건 ？ 사건처리 내용의 충실도 및 조치사항 적정여부 - ？ 주요상황 및 조치현황 일 시 주 요 상 황 조 치 내 용 3. 실시부 연습실시 상태 ？ 실시부 편성이 통제부 및 평가부원을 제외한 전요원의 연습참여 여부 - ？ 부서별,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숙지 및 교육실태 - ？ 기관 소산·이동훈련(2일차) : 시·구 ？ 총무과 - ？ 전쟁창설기구 창설·운용 여부(2일차) - ？ 훈련참가요원의 참여의식, 연습에 임하는 자세, 안보의식 고취상태 - 4. 통제부 운영실태[해당부서 작성〕 ？ 종합상황실, 연락반, 행정수발 등 편성 및 운영실태 적정여부 - ？ 상급기관의 통제계획 및 지침과 당해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자체사건계획 작성 여부 - ？ 사건계획에 따라 실시기관의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메시지 사전준비 및 부여 여부 - ？ 통제부와 관련되는 각급 유관기관 및 업체요원 편성 및 참가여부 - 5. 전시 주요현안 토의분야[붙임7 자료 참고] ？ 개 요 기 관 일 시 전시 주요 현안 참석인원 비 고 ？ 기관장의 참여 및 관심도 - ？ 과제발표 후 토의실태 - ？ 과제토의시 관련업체 참여여부 - ？ 토의내용의 적절성 및 현실성 여부 - ？ 잘된 점,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6. 실제훈련 분야[붙임7 자료 참고] ？ 개 요 기 관 일 시 과 제 명 참석인원 비 고 ？ 기관장의 참여 및 관심도 - ？ 훈련계획 타당성 및 지역특성 부합 여부 - ？ 실제훈련시 주민참여 및 계도여부 - ？ 잘된 점 및 미흡한 점 - 7. 소산훈련 실시 계획 수립 및 운영여부 ？ 개 요 - 일 시 : - 참여인원 : - 평 가 : 8. 기타 연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 수범사례, 장려사항 및 특기사항(과장급 이상의 참여 현황 등) ？ ※ 평가보고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붙임 4 2019 을지태극연습 근무실태 점검결과 점검기관 (부서) : 점 검 일 시 : 근무실태 점검사항 점 검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 등 ？ 을지연습 훈련참여 상황 - 근무조 편성 적정여부 - 근무조 정위치 여부 - 임의대리근무 여부 ？ 정원(현원) : 명( 명) ？ 금일 근무 : 명(현원의 %) ？ 근무 실태 : 정상근무 명, 미(대리)근무 명 - 미 근 무 : 직) 성명 사유 직) 성명 사유 - 대리근무 : 직) 성명 사유 ？ 음주？유기？오락 행위 여부 ？ ？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여부 (사업소만 점검) - 총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 지연사례 및 사유 ？ 접 수 : 건 ？ 처 리 : 건 ？ 미처리 : 건 - 사유 : ？ ？ 훈련 관련 미담？우수？모범 사례 등 ？ ？ 기타 여론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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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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