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358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이희향 이진형 05/14 代박경서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2019. 5.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광진구 중곡동 637-5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외 5필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안) ○ 위 치: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건축계획(안) 구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추진경위 ○ ’19.02.14.: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회의 ○ ’19.03.04.: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서 접수 ○ ’19.03.06.~03.18.: 관련부서 협의 ○ ’19.03.15.~03.28.: 주민열람공고(제출의견 없음) ○ ’19.04.24.: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원안가결)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신설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기반시설에 관한결정: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건축물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용적률 완화 항목 구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고 ○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분 기준내용 비고 = 1,623.4 × 13,435.114 × 1,816.58 15,080.767 6,443.06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3-2-1 적용 Ⅲ 시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2019. 4. 24. ○ 의결청취결과: 원안가결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용도지역 관련 계획수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상정안건 1부. 2.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 의견 조치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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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5358

D000003623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