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589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홍군 박기철 代박기철 김성보 전결 05/14 류훈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제3기) 2019. 5.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제3기)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 추진경위 ○ ’15.01.02. : 서울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시행 ○ ’15.03.31.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수립 및 구성(제1기, 28명) ○ ’17.04.20.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편계획(제2기, 24명) 수립 ○ ’19.04.08.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계획(제3기, 31명) 수립 및 위원 추천 요청 ○ ’17.04. : 위원회별 위원 추천 접수 ○ ’17.04.18. : 위원선정 심사 - 연임 6명, 신규 20명 선정하였으나 2명 유선확인결과 사양 ○ ’17.04.22. : 위원 추천 추가 요청 (공공주택과→도시계획과) ○ ’17.05.07. : 위원 추가 추천 (도시계획과→공공주택과) ○ ’17.05.09. : 위원선정 심사 - 신규 4명 선정 Ⅱ 위원 위촉 현황 □ 위원 선정심사 현황 ○ 연임 대상자 선정 : 6명 (붙임 1 참조) ○ 신규 대상자 선정 : 21명 (붙임 2 참조) 연 번 위촉 구분 위원 위촉 최초안 위원선정 심사 위원 최종 위촉안 비고 연임 (4.18) 신규 (4.18) 본인 사양 신규 (5.9) 합 계 (여성) 28 6 (3) 20 (9) 2 (2) 4 (0) 27 (10) 1 시장 위촉 8 4(2) 4(2) 1(1) 1 7(3) 연임 이주헌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으로 변경 2 위 원 회 추 천 건축위원회 3 - 3(1) 3(1) 3 도시계획위원회 3 - 3(2) 1(1) 1 3(1) 4 교통위원회 2 - 2(1) 2(1) 5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 1(1) 1 2(1) 6 철도산업위원회 2 - 2(2) 2(2)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 - 2(1) 2(1) 8 학교보건위원회 2 - 2 2 9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2 1 1 2 10 산지관리위원회 2 - 2 2 □ 위원 위촉 결과 ○ 임 기 : 2년 (2019. 4.27.~ 2021. 4.26.) ○ 위원명단 : 붙임 3 참조 ※ 임명직을 포함한 최종 전체 위원수는 30명으로 확정 Ⅲ 현안 사항 및 조치방안 □ 현안사항 ○ 3개 위원회 중복 제한으로 도시계획 전문가 구성이 어려움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도시재생위원회 등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어 도시계획 전문가는 대부분 3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 관련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등 여성위원 비율 미충족 - 관련 위원회에 여성을 우선적으로 추천토록 요청하였음에도 4개 위원회는 여성 비추천 - 추천받은 여성의 경우도 3개 위원회 중복, 위촉 사양 등으로 미선임 □ 조치방안 ○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의 규정 제도개선 - 관련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위원 변경시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충원 Ⅳ 향후계획 ○ 2019. 5. : 제도개선 요청 ○ 2019. 6.20. : 위촉장 수여 및 위원회 개최 붙임 1. 연임 대상자 선정현황. 1부. 2. 신규 위촉자 선정현황. 1부. 3.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관련 조례내용. 1부. 5.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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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5589

D000003623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