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6270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홍현기 박영서 권완택 하종현 05/14 김학진 협 조 주무관 박완송 서울시-서울시설공단 협업체계 구축방안 2019. 5.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감독대행 개선, 업무 노하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서울시설공단 협업체계 구축방안 서울시설공단 감독대행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감독대행 개선, 시·공단의 업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공단 감독대행 현황 ？？ 추진 경위 ○ 2000. 7.15.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공포 ○ 2000. 9. 1. : 시산하 사업소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개시 ○ 2003. 4. 1. :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개시 ○ 2015.12.29. :「감독위탁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서」제정 ○ 2017. 1. 1. : 민간위탁 →「대행」으로 전환 ？？ 추진 현황 ○ 조 직 : 3처 12팀 (현원 137명, 일반공사 96명, 상수도공사 41명) ○ 대행업무 : 市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지원 200억원미만 공사감독 ※ 연간단가공사, 토목 5억미만, 조경 3억미만, 건축·상하수도 1억미만 제외 ○ 감독 대행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합 계 11,980 12,166 증) 186 일반공사감독 8,282 8,399 증) 117 상수도공사감독 3,698 3,767 증) 69 ○ 공사 감독대행 실적 ○ 공사감독 대행규모 - 감독대행 공사금액, 공사건수, 1인당 연간 관리건수가 최근 감소 추세임 - 1인당 공사감독 건수는 적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3.12) ？ 토목 2.3건, 상수도 3.1건, 조경 3.3건(2017년 기준) ※ 참고 : 세부 공종별 공사감독 1인이 수행 가능한 연간 공사관리 건수 직종 토목 상수도 조경 공종 포장 하수도 시설물 보수 펌프장 송·배 수관 배·급 수관 공원조성 공사 공원보수 정비공사 공사관리건수 2.05 1.94 2.27 2.13 2.1 2.6 3.06 3.86 평균 2.1건 2.3건 3.4건 ○ 대행사무 지도점검 시행(도로시설과) : 1회/년 실시, 12월 - 서울시·서울시설공단 협약내용 이행 여부 점검 《 건설사업관리 검토절차》 대행대상 사업은 대행물량 조사 및 실무협의를 거쳐 건설사업관리방식 결정기준에 따라 감독방식 결정 및 감독대행 대상 확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결정기준(국토부 고시 2018-385호) 점수분포 사업관리방식 80검 이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CM) 65점~79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또는 공단대행) 50점~64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미적용(또는 공단대행) 50점 미만 직접감독 ※ 점수계산(100점) : 공사특성(30점), 사업여건(25점)+수행방식(15점)+발주청 역량(30점) ① 대행물량 조사 (매년12~2) ⇒ ②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매년 2월) ⇒ ③-1 건설사업관리 용역 ⇒ ③-2 공단 감독대행 ③-3 직접감독 Ⅱ 그간 추진사항 ○ 2019. 3.~4. : 감독대행 개선방안 시·공단 업무회의(3회) 회 의 내 용 ◈ 일 시 : ’19. 3. 8./ 3. 25./ 4. 10. ◈ 참석자 : 건설혁신과,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처 ◈ 주요내용 · 시·공단 협력사업 발굴, 모범사례·개선사례 등 협력체계 구축 공감 ？ 정기적인 워크숍, 정보공유 세미나 개최시행 검토 등 · 현재 감독대행 업무프로세스 애로사항 청취(년도별 발주 물량 등) · 市 정책사업에 대한 공단의 역할수행 방법 논의(주계약공동도급, 불법하도급 근절 등) ○ 2019. 4. 3. : 발주기관에 대한 감독대행 개선방안 의견조회 - 감독대행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발주부서의 관심이 미흡함(회신부서 4개부서) ？ 관급자 설치 자재 검수·관리요청, 하자관리 주체변경, 도로시설물 벽면녹화 협조 등 ○ 2019. 4. 12. : 자치구 발주부서 부서장 유선 의견청취 - 감독대행 기관의견 : 공단의 숙련된 감독 업무대행으로 공사 품질향상, 공무원 업무부담 감소 - 직접감독 기관의견 : 담당공무원 공사감독 역량강화, 신속한 행정처리 Ⅲ 문 제 점 1. 발주기관별 감독대행 의뢰 기관별 물량 편차 발생 ○ 발주기관 성향에 따른 감독대행 여부 결정으로 물량 편차 - 시비 지원 동일·유사 사업(예, 하수도 함몰정비, 종합정비, 하수암거 보수보강사업 등)에도 사업관리방식 상이 ※ ‘18년 자치구 감독대행: 10건 이상 4개구, 1~3건 10개구, 미시행 3개구 ○ 건설사업관리 검토절차를 무시한 임의적인 대행사업 결정으로 공단의 안정적인 인력운영 곤란 - 공사 분야별 감독대행 편차가 많이 발생 할 경우 공사물량 및 인력 조정이 필요하나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함 ⇒ 실무협의체 개편을 통한 체계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발주기관별 감독대행 물량편중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2. 효율적인 현장업무 처리 시스템 미비 ○ 소규모 공사 특성상 현장이 산재되어 공단 직원의 즉각적인 행정업무 처리 곤란 - 현장과 사무실을 왕래하며 공사 관련 행정서류를 작성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안전체크리스트, 감독일지, 검측, 현장관련 특이사항 공유 등 ⇒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현장업무 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3. 20년 감독업무 노하우 공유 및 협력체계 미흡 ○ 다수의 발주부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표준화된 업무기준 및 업무성과에 대한 공유·전파 미흡 ○ 시직원 감독분야 역량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 미비 - 감독 노하우 공유, 매뉴얼 전파, 정보공유 워크숍 개최 실적 없음 ○ 지나친 공단 의존으로 인해 시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 ⇒ 주기적인 워크숍, 세미나, 감독교육 등을 통한 시·공단의 정보공유 소통의장 마련 필요 《공사감독 수행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및 시스템 자체 개발 실적》 ◈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받아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공사감독이 주도하는 시스템적 안전관리 시행: ‘15. 4. ◈ 공사감독 단계별 이행？확인시스템(33개 단계별 업무) 구축: ‘16. 3. ◈ 도심지 공사현장 위해？위험요소 표준화 및 프로그램 개발: ‘16.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수제 운영을 통한 건설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 ‘17. 3. ◈ 도심지 공사현장 맞춤형 검측체크리스트 발간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17. 9. ◈ 밀폐공간(하수도공사) 「위험요인 중점관리제」 시행: ‘18. 3. ◈ 공사감독 업무매뉴얼, 조경공사 품질？안전 시공매뉴얼 제작: ‘18. 12. Ⅳ 개선방안 1.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감독대행 물량 정량화 ○ 체계적인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분야별 공사감독 대행물량 선정 - (실무협의체 구성원 개편)발주부서를 실무협의체 구성원에 추가하여 대행사업 물량검토 ？ 당초 : 도로시설과, 공단 ？ 개선 : 도로시설과, 공단, 발주부서(본청, 자치구, 사업소 등) - (대행물량 선정방식 개선)실무협의체를 통해 감독대행 물량범위를 선정 및 확정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당초 : 대행물량 수요조사 → 대행공사 협의 → 확정 및 통보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 공단) (도로시설과) ？ 개선 : 대행물량 수요조사 → 대행공사 협의 → 확정 및 통보 (도로시설과) (실무협의체) (도로시설과) 실무협의체 협의를 통한 市정책 및 중요사업 감독대행에 대한 기준 정립으로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발주기관별 감독대행 물량 편차 해소 2. 감독업무 수행 스마트 어플 개발 ○ 효율적 감독업무 관리를 위한 스마트 어플 개발로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 안전분야(위험성평가) 스마트 어플을 우선 개발하여 모니터링 후 공사분야 전반으로 확대 - 하도급분야는 “건설혁신과”와 협업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3. 시-공단 업무공유·협력체계 구축 ？？ 건설정책 분야 ○ 서울시 건설정책 추진에 대한 市·공단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1회/반기) - ‘서울시 건설업 3不대책’ 시행여부 공단 자체점검 및 현황보고 ？ 직접시공현황, 적정임금지급실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등 - ‘주계약자 공동도급’ 현장에 대한 시·공단 협력회의 정례화 ？ 장·단점 분석, 건의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 도심지 소규모 공사현장 맞춤형 건설정책 발굴 - 대형 공사장과 간극발생 해소를 위해 소규모 현장에 맞는 건설정책 지속적 발굴 추진 ？ 市 건설정책에 대한 시범적용 관리의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 수행 ○ ‘공종분리위원회’에 시설공단 공사감독 포함 시행 - 감독대행 예정 종합공사의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에 시설공단 직원을 포함토록 권고 - 향후 설계변경 최소화, 공사 품질·안전 확보 ？？ 정보공유 분야 ○ 공단의 공사감독 수행성과 공유 및 확산 관리시스템 구축 - 공단에서 개발한 공사감독 업무 개선내용을 서울시 전 기관에 적용 검토 - 市와 협업을 통한 정기적 토론회, 정책포럼 개최 및 분야별 매뉴얼 발간 추진 ○ 축적된 감독 노하우 공유를 위한 ‘공사관리 실무과정’ 강화 - 기술직 직급 필수과정인 「공사관리 실무과정」에 교육프로그램 마련 ○ 市·공단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워크숍 정례화(1회/년) - 공사감독시 수범사례, 개선사항, 기타 각종 기술적 노하우 공유 Ⅴ 향후계획 ？？ 감독대행물량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 시기/부서 : 매년 1월~2월 /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발주부서 ？？ 감독업무 수행 스마트 어플개발 ○ 시기/부서 : 2020년 / 서울시설공단 ？？ 시-공단 업무공유·협력체계 구축 ○ 주계약 공동도급 시·공단 협력회의(1회/반기) : 건설혁신과, 서울시설공단 ○ 합동 워크숍(1회/년) :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발주부서 붙 임 : 서울시설공단 감독대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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