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5721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최상진 代이종무 전결 05/14 김정호 협조 주무관 代홍대화 주무관 장재원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2019. 5.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공사(물품) 건(28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정기,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 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하자 검사)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하자담보 책임기간) ？？ 추진실적 ？ 검 사 명 : 2018년 하반기 하자검사 ？ 검사기간 : 2018. 11. 19. ~ 11. 30. ？ 검사대상 : 옥외화장실 신축공사 외 17건 ？ 검사결과 : 하자발생 없음 ？？ 추진계획 ？ 검사기간 : 2019. 5. 20. ~ 5. 31. ？ 검사대상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공사(물품) 28건(붙임 1) (단위 : 건) 계 2017년 공사 2018년 공사 분야별 28 3 25 건축(17)/전기(5)/기계(6) ？ 검사내용 : 하자발생 여부 점검 등 ？ 검 사 자 : 인재기획과 시설관리팀 3명(최상진, 장재원, 정철) ？ 검사방법 : 현장 관능검사 등 실시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붙임 2) ※ 필요시 공사업체 관계자 입회 요청 후 검사 실시 ？？ 행정사항 ？ 하자 발생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하자보수 조치 통보 ？ 계약상대자 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 보증업체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 - 보증금 수령후 하자 보수공사 시행 붙임 1. 하자검사 대상 목록(2019년 상반기) 1부. 2. 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끝.
17805695
20210929114155
본청
인재기획과-5721
D000003623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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