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14.-2) 1. 법무담당관-7648호(2019.5.1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의원) 2 부동산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9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1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1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14-2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14-3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17-1 파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17-2 파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17-3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17-4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1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19 다문화가족지원 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14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689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805344
20210929114155
본청
입법담당관-1689
D000003623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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