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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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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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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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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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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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철규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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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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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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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김광수의원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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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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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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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의원발의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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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의원발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김재경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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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의원발의「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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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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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해외건설 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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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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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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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7건).hwpx (30.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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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안 목록(20190514-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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