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820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경미 장정훈 서문수 05/13 하철승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재무행정팀장 문혁 예산1팀장 강진용 『2019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수정) 2019. 5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방문목적 : 2019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 방 문 자 : ○ 방 문 국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여행기간 : 2019. 6. 4(화) ~ 6. 12(수), 7박9일 ○ 경비부담 :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공유재산 및 재정 등은 단순 습득 사례가 아닌 조직 전반과 실제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파악 가능함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적정 ？2019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공무국외여행계획 자산관리과-5749(2019.5.9.)호 2019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공무 국외 여행계획과 관련국가 간 이동 시 항공료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총 여행 경비 내에서 현지 전용차량 임차료와 수수료통역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조정하여 수정 승인 받고자 함 Ι 출 장 개 요 ○ 출장기간 : ’19. 6. 4(화) ~ 6. 12(수), 7박 9일 ○ 출 장 지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출 장 자 : ○ 주 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참여 : Ⅱ 출 장 목 적 ○ 공유재산의 유효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등 공유재산 가치를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창업 공간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파악 ○ 국·공유 재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 지역 방문과 공유 오피스 등 유휴 공유재산 일자리 지원 사례를 탐방하여 서울시 도입방안 검토 Ⅲ 주 요 계 획 ○ 방문지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Statsbygg, 오슬로시청, 스웨덴 국가자산위원회(SFV), 스톡홀름Senaatti 우수프로젝트 탐방, 핀란드 시청 등 ○ 주요활동 - (기관운영) 국？공유재산관리 담당 조직 및 기능 조사(정부, 전문기관) 중앙？지방정부 및 전문기관의 역할분담 체계 및 업무기능 조사 - (법률？정책) 국？공유재산관리 관련 법률, 정책 추진 방향 도시재생, 공간지원, 관리실무 분야 등 재산관리 정책 조사 - (도시재생)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건물 노후 및 지역경제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 조사 - (공간지원) 유휴 공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사례 유휴 국？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 생산, 수집, 활용 등의 절차 조사 - (관리실무) 재산관리 체계, 실태조사 방식, 대부료？변상금 요율 등 실태조사 담당부서, 기간 및 방식(인력？드론 등), 요율 수준, 민원처리 방안 붙임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2019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공유재산 관리 정책 이행을 위한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고 국외 선진 사례의 국내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 지역 방문과 공유 오피스 등 유휴 공유재산 일자리 지원 사례를 탐방하고자 함 여행기간 여 행 국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방문기관 ○ 노르웨이Statsbygg,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스웨덴 Statens fastighetsverk(SFV), 스톡홀름 Senaatti 우수프로젝트, 핀란드 시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6/4(화) 인천 오슬로 - · 09:35 인천공항 출발 · 16:35 오슬로 공항 도착 6/5(수) 오슬로 오슬로 Statsbygg · 10:00 노르웨이 부동산 개발·관리 지방정부 기관 · 14:00 Statsbygg 우수 프로젝트 사례 탐방 6/6(목) 오슬로 빈스 트라 오슬로 시청 · 10:00 오슬로 시청 재산관리부서 방문 · 14:00 오슬로 도시재생 적용사례 방문 - Pilesstredet Park 지역 등 6/7(금) 빈스 트라 레르달 - · (공식토론) 조사자료 정리 및 토론 6/8(토) 레르달 베르겐 - · 노르웨이 베르겐 지역 공유재산 활용 도시재생사례 탐방 6/9(일) 베르겐 스톡 홀름 ·스웨덴 도시 재생 사례 6/10(월) 스톨 홀름 헬싱키 Statens fastighetsverk (SFV) Senaatti · 10:00 SFV 스웨덴 재무관리국 산하 국가자산위원회 · 14:00 Senaatti 우수 프로젝트 사례 탐방 6/11(화) 헬싱키 헬싱키 핀란드시청 · 09:00 핀란드시청 재산관리부서 방문 · 11:00 친환경 주택 단지 방문 - 공유재산 활용 태양에너지 적용 사례 등 · 17:30 헬싱키 출발 6/12(수) 헬싱키 인천 - · 08:20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나. 수행 내용 구 분 출장시 업무 ○ (노르웨이) Statsbygg(Statebuilding), 지방정부 부동산 개발？관리 - 공공시설 수요조사？제공, 효율적 토지 이용, 대학？문화재 등 건물 관리 ○ (스웨덴) Statens fastighetsverk(National Propery Agency), 국유재산 개발？관리 - 임야재산 활용, 공공 건축물 개발(박물관, 대사관 등), 건물 유지보수 등 ○ (핀란드) Senaatti(Senate Properties), 국유재산 부동산 개발？관리 - 공유 사무실(멀티룸) 활성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역세권 개발 등) 다. 방문기관별 세부 출장 내용 방문기관(국가) Statsbygg, 노르웨이 부동산 개발·관리 지방정부 기관(노르웨이) 방문일시 2019. 6. 5.(수) 10:00 방문기관 개요 ○ 기관명 : Statsbygg, ○ 현 황 : 노르웨이 정부 소유 부동산 관리 기관 ○ 주 소 : Gunnerus’s gate 6 (Byporten) 0155 Oslo ○ 연락처 : +47 22 95 40 00 ○ 홈페이지 : https://www.statsbygg.no/ Statsbygg는 노르웨이 정부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 1886년 Riksarkitekten라고 불리다가 이후 변경된 Statensbygnignsinspektorat 법에 의해 설립됨. 철도, 군사 및 의료시설 등 공공 부동산의 일부는 다른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도 있음. 1959년 Statens bygge-ogeiendomsdirektorat으로 설립 된 후 1993년 Statsbygg로 개편되었으며, Statsbygg의 주요 업무는 건설, 부동산 관리, 부동산 개발, 구매 및 판매, 컨설팅, 포트폴리오는 사무실 건물, 문화유산, 캠퍼스, 운영 시설 및 기타 건물을 포함하고 있다. 노르웨이 및 전 세계에 걸쳐 600개 부동산 단지에 2,350여개의 건물을 관리하는 정부기업(고용인원 약 600명)이며,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는 노르웨이 도처에 매년 약 16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프로젝트의 크기, 유형, 추세는 각각 상이하다. Statsbygg is the Norwegian government's key advisor in construction and property affairs, building commissioner, property manager and property developer. Statsbygg is a public sector administration company responsible to the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sation (KMD), Statsbygg provides appropriate, functional premises to public sector enterprises, as well as realising prevailing sociopolitical objectives in relation to architecture, governmental planning interests, preservation of heritage sites and the environment. Organisation: Statsbygg has 929 employees, around one half of them are personnel connected to our properties. The head office is situated in Oslo. Statsbygg manages approx. 2,9 million square metres of floor space, in Norway and abroad. On behalf of the Norwegian government, Statsbygg owns 2,207 buildings distributed among approximately 570 property complexes at home and abroad. Outside of Norway such buildings primarily comprise embassies and official residences. Within Norway the buildings range from the Government quarter, the Supreme Court, Courts of Appeal and District Courts, customs houses, museums, opera houses, prisons and open use cabins, for example. These are leased to public sector users. Statsbygg strives to ensure good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its properties. ○ ○ 예상소요 시간 : 2h 방문목적 ○ 주요 방문 의제 - 공유재산 운영 전략 및 운영 사례 - 사회적 합의 도출시스템 확인 - 사회복지 차원의 공유자산 운영 사례와 실태 방문내용 (면담내용) 1. 지방정부 부동산 개발？관리 분야에 있어서 공공시설 수요 조사？ 제공, 효율적 토지 이용, 대학？문화재 등 건물 관리건물, 부동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지역 니즈를 이해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솔루션으로 유연한 시설을 제공하는 노하우 파악 2.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가 최상의 솔루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 시스템에 대한 면담 3. 주요 건물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지역 효율성 및 새로운 작업 방법에서 역할 모델에 기여하는 운영 사례와 실태 4. Statsbygg관계자와 Statsbygg 우수 프로젝트 사례 탐방(14:00) 시정활용계획 ○ (벤치마킹 포인트) 지방정부 부동산 개발？관리 - 공공시설 수요조사？제공, 효율적 토지 이용, 대학？문화재 등 건물 관리 -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활용방안 마련,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 - Statsbygg 설립 취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지역마다 다른 니즈 파악 및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솔루션 제공 방침 -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주와 이를 통한 공간 자원의 사용 방안 등 방문기관(국가) 오슬로 시청(노르웨이) 방문일시 2019. 6. 6.(목) 10:00 방문기관 개요 ○ 기관/현장 현황 :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시청 1950년 오슬로 시 창립 900주년을 기념하여 완공되었으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음. 타 부문 노벨상은 모두 노벨의 모국인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선정하고 수상함.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 평화상만을 오슬로 의회가 선정하고 수상.매년 12월에 수상식 거행. ○ 기관위치 : ADD : Radhusplassen 1, 0037 Oslo 방문목적 ○ 주요 방문 의제 - 오슬로 시청과 재산관리 전문기관 Statsbygg 와의 업무 관계 - 전문기관 도입 전과 후의 오슬로 시 재정수입 증감 - 오슬로 시의 공유재산 관리, 활용 정책 방향 - 오슬로 시 소유 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국민 활용, 무단 점유 등) 방문내용 (면담내용) 서울시 공유재산 위탁관리 체계와 오슬로 시청과 재산관리 전문기관 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연계방안 검토 Statsbygg 와의 업무 관계에 대한 인적자원과 공유재산 위탁의 기준 등 오슬로 시의 공유재산 관리, 활용 등 정책전반에 대한 면담 시정활용계획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재산관리 전문기관과의 효율적 업무 수행 방안을 재검토하고 , 서울시의 공유재산 위탁부분에 대한 효율증대 및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들 인식 제고 방안을 벤치마킹 방문기관(국가) 오슬로 도시재생 적용사례 방문 방문일시 2019. 6. 6.(목) 14:00 방문기관 개요 ○ 기관/현장 현황 :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시청과의 면담 이후 재산관리부서 담당자 선정이후 동행하여 인근의 오슬로 도시재생 적용사례 지역을 방문하고자 함 방문목적 ○ 주요 방문 의제 - 도시재생 적용사례　지역 현장 방문 - Pilesstredet Park 지역 등 방문내용 (면담내용) ○ 주요 방문 의제를 토대로 실제 지역에서의 현장 확인 - 오슬로 시청과 재산관리 전문기관 Statsbygg 와의 업무 관계 - 전문기관 도입 전과 후의 오슬로 시 재정수입 증감 - 오슬로 시의 공유재산 관리, 활용 정책 방향 - 오슬로 시 소유 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국민 활용, 무단 점유 등) 시정활용계획 오슬로 시청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 지역을 방문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재산관리 전문기관과의 효율적 업무 수행 방안을 확인하고자 함 방문기관(국가) SFV(Statens fastighetsverk)스웨덴 국가 자산위원회 (스웨덴) 방문일시 2019. 6. 10.(월) 10:00 방문기관 개요 ○ 기관명 : SFV ○ 현 황 : 스웨덴 재무관리국 산하 국립부동산 위원회 ○ 주 소 : Sankt Paulsgatan 6, Stockholm ○ 연락처 : +46 (0)10 478 70 00 ○ 홈페이지 : http://www.sfv.se/ 스웨덴 국민들은 국가의 재산이 곧 문화유산이며,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국가 재산의 공동 소유자로서 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스웨덴의 국유 재산위원회가 오늘을 보살피고 내일의 문화유산을 창조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서울시가 지속가능하고 발전하는 생태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기관임. - 지속가능한 진화가 기대되는 생태 도시 건설을 위한 SFV의 명확한 기준 확립 - 스웨덴의 지표 면적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640만 헥타르 관리 - 60개 국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 거주지, 기관을 관리 - 스웨덴국가유산위원회, 스웨덴 요새청 국방청, 해양청 등 300여 국가 소유 역사건물 관리 ？SFV manages approximately 2,300 properties with about 3,000 buildings in Sweden. ？SFV manages 6.4 million hectares of land, representing one seventh of the surace area of Sweden. ？SFV manages Swedish embassies, residences and institutions in more than 60 countries. ？SFV is involved to varying degrees in seven of the 14 Swedish world heritage sites on UNESCO's list. ？SFV shares responsibility for the country's 300 or so State-owned historic buildings (SBM) with bodies including the Swedish National Heritage Board (RAA), the Swedish Fortifications Agency and the Swedish Maritime Authority. ？SFV was formed in 1993, although the organisation can trace its roots back to the 17th century. 방문목적 ○ 주요 방문 의제 - SFV(Statens fastighetsverk - National Propery Agency), 국유재산 개발？관리기관의 임야재산 활용, 공공 건축물 개발(박물관, 대사관 등), 건물 유지보수 등 노하우 및 생태도시 조성의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 확인 방문내용 (면담내용) ○ 스웨덴 생태 도시 조성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 확인 ○ SFV(Statens fastighetsverk - National Propery Agency),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 ○ 면담 진행자 Ulrika Nylander 또는 부서 관련자와 스웨덴 Hammerby 도시재생 사례 동행 탐방(14:00) 시정활용계획 국가자산관리 주요 정책방향,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살펴봄 - 스웨덴 생태도시 조성 특성 및 정책적 내용을 확인하여 서울시의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시사점 확인 -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발전하는 생태 도시 건설을 위한 기준 확립 방안을 알아보고 서울시정에 도입방안 마련 - 혁신적 디자인과 프로그램 촉진을 위해 선도적 시도를 지원하는 방안 방문기관(국가) Senaatti (핀란드) 국가 국유재산 관리 공사 우수프로젝트 탐방 방문일시 2019. 6. 10.(월) 14:00 방문기관 개요 ○ 기관명 : Senaatti-kiinteistot: Senate Properties (헬싱키 국유재산 관리소) ○ 주 소 : Senate Properties Lintulahdenkatu 5 A, PL 237 00530 Helsinki, Finland ○ 전 화 : +358 20 58111 ○ 홈페이지 : https://www.senaatti.fi/en/ ○ 기관개요 핀란드 국유재산관리소는 재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26개의 부동산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국유재산관리소의 미션은 건물설립, 건물관리,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 고객은 공공기관 및 관공서 등이다. 현재 11300 여개의 공공건축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와는 일반 민간기업과 마찬가지인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임대가능한 공간은 65백만 제곱평방미터이고, 자산의 장부가액(Book value of properties)은 유로화로 4.2 million EUR(대략 한화로 66억원 정도)이다. 한편, 주요사업은 크게 건물임대, 투자, 부동산 포트폴리오 행정 및 개발 등이다. 사전 준비 ▶ 핀란드의 공공건축 조성에 있어서의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의 위상과 실제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획계획 단계, 설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의 업무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주요업무) 방식 확인 - 중앙 정부의 작업환경 솔루션 파트너로 새로운 작업 방식을 지원 하는 환경 조성방법 확인 - 정부 기관의 유휴 부동산을 확인하고 가치 있도록 개발하는 방법 파악 방문내용 (면담내용) ○ 주요방문 의제 - 노후 건물 및 미사용 건물 재건축 및 재사용 프로젝트 확인하고 지속 가능성 확보 전략 - 공공건축 조성에 있어서의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의 위상과 실제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획계획 단계, 설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의 업무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주요업무) 방식 확인 - 사회 복지 일환의 공유 자산 운영 사례 시정활용계획 핀란드의 국유재산관리소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공공건축 지원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부문에서의 서울시의 전체적인 역할과 재산관리부서와의 역할과 관계 등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작업방식의 환경 등을 확인하고 서울시 구체적 적용 사례를 탐구해 본다. 방문기관(국가) 핀란드 헬싱키 시청(핀란드) 방문일시 2019. 6. 11.(화) 09:00, 11:00 방문기관 개요 ○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시청 ○ 면담자 : 협의 진행 중 ○ 면담자 선정 후 09:00 면담 진행 후 11:00 핀란드의 친환경 주택단지 방문 사전 준비 (Senate Properties), 국유재산 부동산 개발？관리 - 공유 사무실(멀티룸) 활성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 등에 대한 확인 방문내용 (면담내용) 핀란드의 국유재산 부동산 개발？관리내용 확인 Statsbygg(Statebuilding)와 SFV, Senaatti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확인 시정활용계획 ○ 시정 활용을 위한 벤치마킹 포인트 - 헬싱키 시청과 재산관리 전문기관 Senaatti 와의 업무 관계 전문기관 도입 전과 후의 헬싱키 시 재정수입 증감 - 헬싱키 시의 공유재산 관리, 활용 정책 방향 - 헬싱키 시 소유 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국민 활용, 무단 점유 등) 3. 여행 경비 가. 기존 산출 내역 - 경비 총액 : (단위 : 원) - 국외여비 :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202-03) - ？ 300,000원 ？ ？ ※ 전용차량 임차비는 현지 섭외 상황에 따라 조율이 가능함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 예산과목 : 재무국 자산관리과,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나. 변경된 산출 내역 - 경비 총액 : (동일) (단위 : 원) - 국외여비 : 4,307,660 ↑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국외공무여행 추진 대행사 선정(’19.5.3(금) 14:00~)이후 항공권 실 예약시점의 항공료가 인상되어 불가피한 조정 ※ ※ ※ ※ ※ ※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202-03) - ↓ ？ ？ ？ (할인) ？ ？ 예산과목 : 재무국 자산관리과,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2018년 OECD 행복지수 1위 핀란드와, 2위 노르웨이, 9위 스웨덴을 방문하여 북유럽의 공유재산관리 운영시스템 현황 파악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공유 재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 지역 방문과 공유 오피스 등 유휴 공유재산 일자리 지원 사례를 탐방하여 서울시 공유재산과 도시재생의 상생 사례를 일구어 냄 ？ 노르웨이 지방정부 부동산 개발 관리기관에서의 공공시설의 수요조사와 제공노하우,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대학 또는 문화재 등의 건물관리 방안을 파악하여 서울시에서의 재산관리 전문기관 위탁관리 등에 대한 발전방안 시정반영 ？ 최고의 복지제공을 위한 조세시스템을 구축한 상기 국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예산·회계·지방세) 및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 모델들을 토대로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입과 복지 등의 공공주도 정책 연계방안을 모색 ？ 공유재산의 유효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성공지역 방문과 유휴 오피스 등 유휴 공유재산 가치를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창업 공간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역세권 공유재산 활용사례, 일자리 지원 사례를 탐방하여 파악하여 각종 서울시 시책사업에 도입 및 활용 방안을 검토 ？ 행정안전부 및 전국자치구 실무진과 지방재정공제회가 연합으로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 상 정책적 합의 도출의 기회와 협력 방안 모색 붙임 1. 국제 간 재정 포럼 추진 수요조사 공문 및 심사선정위원회 추진 중 공문 각1부. 2. 사전조사 자료 1부. 3. 항공운임 비교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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