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095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김다운 김성수 05/13 代김성수 협 조 전문위원 오정균 『서울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4.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서울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의 녹색건축 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자 각 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393, ’19. 1.10)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4. 30(화) 16:00~18: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7층 제7-2대회의실 ？？ 주 제 :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 참 석 : 20여명 ？ 서울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경선 의원) Ⅲ 토론회 진행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개회 및 인사 16:00~ 16:05(5‘)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사 회 (박우형 전북대 초빙교수) 16:05~ 16:10(5‘) ？ 개회사 - 이경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및 사례 발표 16:10~ 17:10(60‘) ？ 발제 1.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추진현황 -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 과장 ？ 발제 2. 도시재생연계형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방안 - 조가영 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발제 3.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 방법 ？ 미국 사례 - 김응천 Circum-Pacific U.S. 컨설팅 대표 ？ 발제 4. 노후주택 집수리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 국내 사례 - 김종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17:20~ 18:20(60‘) ？ 좌장 : 이경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지정 토론(5) - 박학룡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지원단 단장 - 김민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실 연구위원 -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과장 - 김재민 스트라스클라이드대 에너지시스템센터 수석연구원 - 박우형 전북대 초빙교수 ？ 종합 토론(10분) 질의 응답 18:20~ 18:25(5‘) ？ 질의 및 응답 폐회 18:25~ 18:30(5‘) ？ 마무리 및 폐회 Ⅳ 발제 및 토론 주요내용 ？？ 발 제 발제자 주 요 내 용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 과장 ○ 서울의 녹색건축 정책 추진 현황 ○ 추진배경 및 방향 -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함. ○ 주요 사업 - 서울시 녹색건축물 건립을 위해서는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다섯 가지 부문 23가지 항목을 설계 시 적용해야 함. -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임. ○ 향후 계획 - 제로에너지 빌딩 활성화 및 민간 확산 유도를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자 함. 2022년까지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10%로 높이며, 이를 위해 쿨루프, 외부차양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신기술을 적용함.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도 추진하고자 함. 조가영 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도시재생연계형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방안 ○ 도시의 에너지 전환 -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 (‘19~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을 통해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와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현재 서울시의 에너지 현황을 분석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보급 계획과 달성 방안을 모색하려 함. ○ 도시재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 기후변화와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저하에 대비함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노후 공공건축물 성능을 개선하고 그린리모델링의 확대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이루고자 함. - 또한 건물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물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서울형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의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실증 분석하여 이에 맞는 신기술을 개발. - 정책, 재정,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새로운 에너지 시장 모델을 운영이 필요함. - 또한 제로에너지건물 시범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해결책 마련. ？？ 사례발표 발표자 주 요 내 용 김응천 Circum-PacificU. S. 컨설팅 대표 ○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방법(미국 사례) ○ 미국의 에너지 공급정책(뉴욕시 중심으로) - 미국의 기후변화 요소 중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82%로 세계평균보다 높아 미국은 탄소배출제한, 저감기술의 도입에 힘쓰고 있음. - 현재 주사용 에너지원(화석, 원자력)을 비탄소기반의 에너지(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려고 함. ○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수요 다이어트 - 미국은 주별로 에너지 다이어트 성과를 측정하여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에 페널티를 줌. - 뉴욕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80%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세움. ○ 제로에너지를 위한 에너지 수요 다이어트 계획 - 미국에서는 Daylight Hour 캠페인(한시간 동안 등을 끄고 자연광으로 생활하는 소통 캠페인), Inhabit Solar 캠페인(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주고 디자인도 개선해주는 캠페인) 등의 다양한 캠페인으로 에너지 절감을 실천중임. - 미국의 Cooper Union 대학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자생형 에너지 공동체 프로젝트인 ‘SociaLite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패시브하우스를 개발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천중임. 김종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노후주택 집수리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국내 사례) ○ 서울시 서계동 현장 진단 - 연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요구량 및 절감률 비교 시 효율 개선 공사 전후 20.19%에서 50.87%까지의 에너지 절감률을 보임. ○ 효율 개선 효과 -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에너지비용과 탄소배출량을 절감함. - 겨울철 실내 온열 환경개선으로 거주자 건강 유지 - 유리표면 결로 발생 저감으로 곰팡이 발생 빈도 감소 - 일반 도시재생사업에서 차별성 확보 ？？ 토 론(토론회 자료집 참고) Ⅴ 토론회 진행 사진 Ⅵ 비용 정산 ？？ 총 집행액 : 2,000천원(사무관리비 : 1,80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구 분 소요예산(원) 집 행 액(원) 총 계 2,000,000 2,000,000 발표 및 토론자 수당 발제 및 발표자 750,000 750,000 - 발제 및 사례발표 3명 250천원×3명 = 750천원 토론자 600,000 600,000 - 토론 5명(서울시의원, 공무원 제외) 150천원×4명 = 600천원 자료집 인쇄 200,000 200,000 - 디자인 편집 및 인쇄 1부 5,000원×40부 = 200천원 현수막 제작 180,000 180,000 - 현수막 800천원× 1식 = 80천원 - 포스터 10천원×10부 = 100천원 행사용품 70,000 70,000 - 토론회 사무용품 및 음료 등 간담회 200,000 200,000 - 발표자 및 토론자와 오찬 간담회 ※ 참석수당은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에 의거 지급 ※ 붙임 토론회 포스터 및 토론집(파일 용량 관계상 미첨부) 각 1부.

17802239

20210929114155

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095

D000003623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