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5278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은 조미선 05/13 고경희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5. 1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9. 5. 9.(목) 14:00 ~ 16:00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 ○ 참석자 -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블록체인팀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3명, 소상공인연합회 1명, 알바몬 1명, 알바천국 2명, 블록체인 자문단 2명,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2명 - 사업수행 업체 PM 및 참여업체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인사 및 참석자 소개 블록체인팀장 14:10 ~ 14:30 자문회의 자료 발표 사업수행 PM 14:30 ~ 15:50 질의 응답 참석자 15:50 ~ 16:00 폐회 및 정리 ？？ 주요 질의 응답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의 연계 부분은 API 형식 제공이 아닌 연계 솔루션 설치 등으로 진행됨. 기술적인 연계는 가능하지만 관련 연계 공단들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연계 공단들과 함께하는 회의가 필요함. ○ 사업이 지나치게 보안 방향에 대해 치중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함. 사용자들의 편의성 제공이 중점이 되어야 할 것 같음. 또한 올해 사업에 전체 기능을 개발 진행하기보다 단계적 개발 진행이 필요할 것 같음. ○ 지나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기본적인 데이터의 관리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 최종 데이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데이터의 유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언제 진행할 예정인가? ○ 서울시가 직접 사용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가? ○ 업체마다 관리 프로세스가 다양한데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을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이 아닌 서비스 측에 집중된 사업인 것 같음. ○ 시간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며 시스템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범위가 없으면 구성단계만 하다가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됨.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태관리와 급여관리에 영향을 미치면 시스템 개발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서울시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의 대상은 서울시 거주 대상인가? ○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들을 위한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사업 명칭은 변경하는 것이 좋다.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일환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뉴스레터는 홍보 효과가 약함. 노동정책담당관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홍보 방안을 제공해줘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음. 별도 예산을 통한 홍보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임금을 덜 주기 위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가? ○ 오프체인 DB는 어디서 운영하는가? ○ 민간기관이 노드로 참여시 서울시 데이터센터 내 노드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는가? ○ 설계 시 노드 분산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함. 한 곳에서 노드를 관리할 경우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의미가 없어 보임. ○ 연계대상 민간업체 서비스의 기능 개발은 서울시가 진행하는가? ○ 노동자의 근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서비스의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는가? ○ 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할 것 같음. 더불어 블록체인 구성을 잘 해결하면 오프체인 DB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임. ○ 블록체인에 근로계약 등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을 것인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블록체인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방향을 “통합인증”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 보임. ○ 반드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통합 인증만 이용하여야 하는가? ○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인데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음. 소액의 금액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같은 금액의 커피 또는 현물이 더욱 사용자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최 사진 붙임 : 1. 자문회의 발표자료 1부. 2.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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