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사업기간 경과로 인한 재결신청 지연이자 지급)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3950(2019.05.0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기간과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 도시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사업기간이 경과된 경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기 전까지 기간동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기간을 넘긴 재결신청의 지연 이자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시점까지 사업시행기간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을설) ○ 사업기간이 경과된 기간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까지 효력이 상실됨으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결신청 지연이자 지급기간에 제외 됨 다. 붙임 : 서대문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17800213
20210929114427
본청
주거정비과-7637
D00000362235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