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096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김종오 05/13 이철희 협조 예산2팀장 천세은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2019. 5. 인권담당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지원대상 추가 공모 진행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 ○ 사 업 비 : 206,4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사무관리비6,400) ○ 사업내용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의 시민인권 증진활동 사업 지원 ○ 지원현황 : 10개 단체 176,000천원 지원 ？？ 예산 부족 발생사유 ○ 2019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중 사업포기 단체의 약정해지에 따라 발생한 사업비(24,000천원)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추가 공모를 진행하여 지원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 지원단체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자료집 제작비용 등 추가 소요되어 사무관리비 부족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 3,000천원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일부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예산 부족액을 확보하고자 함 ？？ 예산변경계획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57호, 2018.9.27.)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금액 : 3,000천원 ○ 변경내용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201-01) 일부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 ○ 세부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6,400 3,000 9,40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61,500 △3,000 58,500 붙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17800140
20210929114427
본청
인권담당관-5096
D000003622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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