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업무위임에 따른 업무처리 변경 안내(재강조) 1. 물순환정책과-22210호(‘18. 12. 7) 및 물순환정책과-23696호(’18.12.28)와 관련됩니다.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사업자의 민원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19.1.1.부로 자치구로 위임, 대지면적 10,000㎡이하 개발사업은 자치구에서 사전협의를 시행중에 있으나, 3. 일부 자치구에서는 대지면적 10,000㎡미만 개발사업에 대해 여전히 우리시(물순환정책과)로 협의를 하고 있어 재강조 하오니, 각 자치구 인·허가부서에서는 담당직원들이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1. 1이후 업무처리 변경 현황 구분 자치구 서울시(물순환정책과) 비 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지면적 10,000㎡미만 건축,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및 사용승인 협의 대지면적 10,000㎡이상 건축,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및 사용승인 협의 기 인·허가된 사용승인 건도 동일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 재건축, 재개발 담당부서) 주무관 이진연 물순환정책팀장 代이진연 물순환정책과장 05/13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7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3761 /전송 02-2133-1041 / jiny8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97207
20210929114427
본청
물순환정책과-7991
D00000362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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