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128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규만 代최규만 05/13 김훤기 청문 종결보고 및 행정처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청문종결 보고 및 행정처분 계획 관할구청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요청이 있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함. ？？ 행정처분 절차 ○ 처분절차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등록업무 사무처리 보고 (매월) 검토·확인 -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 - 등록취소요구 - 행정처분 실시 (등록취소) ？？ 청문개요 ○ 청문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 청문일시 : 2019.4.19-케이티전력, 5.13- 파워레버, 상형플러스전력 ○ 청문장소 :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처분(예정)내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 청문대상자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사유 비 고 주식회사 케이티전력 장치용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5길 51 401호 -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부족) - 영업정지(2개월) 처분후 등록기준 미 보완 -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기간만료 ㈜파워레버 조경래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52 9층 917호 -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부족) - 영업정지(2개월) 처분후 등록기준 미 보완 -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기간만료 상형플러스전력 이형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4 세화오피스텔 702호 -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부족) - 영업정지(2개월) 처분후 등록기준 미 보완 -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기간만료 ？？ 청문결과 및 처분결정 ○ 청문결과 - 주식회사 케이티전력 : 청문 불출석 및 의견서 미제출 - ㈜ 파워레버 : 청문 불출석 및 의견서 미제출 - 상형플러스전력 : 청문 불출석 및 의견서 미제출 ○ 처분결정 - 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청문 불출석 및 의견서 미제출로 등록취소 ？ 등록취소일자 : 2019. 5. 13. ？ 관련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항 ？？ 행정사항 ○ 전기공사업 청문결과 및 처분결정 통지 - 처분당사자, 관할구청,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붙임 : 1. 청문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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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4427
본청
녹색에너지과-12128
D00000362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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