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790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안소연 허현수 최현실 05/13 최윤종 협 조 자연생태과장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계획 관리실태 1차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2019.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계획 관리실태 1차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시관리공원 108개소 중 조성이 완료된 32개 공원에 대해 공원조성계획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시관리 장기미집행 공원 76개소는 2차 점검 실시 예정 1 점검개요 ？ 관련근거 : 공원조성계획 관리실태 점검계획 공원조성과-466호(’19.1.14.) ？ 점검대상 : 조성완료 시공원 32개소 근린25, 문화2, 역사2, 생태1, 묘지1, 체육1 ？ 점검기간 : 2019.01.14. ~ 04.09. ？ 점검방법 : 자치구·사업소 자체점검 후 공원별로 점검표 작성·제출 - 현장확인이 필요한 공원은 관리청·공원조성과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점 검 자 : 자치구·사업소 공원관리 담당자(확인자 : 담당과장) ？ 점검내용 : 최근 3년간 설치한 공원시설의 조성계획 반영여부 조사 - 최근 3년(‘16~’18)간 설치한 공원시설 설치현황과 결정 고시된 공원조성계획 도면 및 조서 비교 확인 2 1차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점검결과 ？ 점검대상 32개소 중 21개소 일치, 10개소 불일치 - 1개소(창포원생태공원)는 공원조성계획 작성 중 연번 공원명 설치시설 관리청 1 천호근린공원 경사데크, 파고라, 스탠딩벤치, 근로자쉼터 [음악분수 관리시설, 공원안내소, 파고라]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2 서서울호수문화공원 산책로 990㎡, 그네, 시소 [물놀이시설, 정자, 음수대, 체력단련시설)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3 선유도근린공원 CCTV 21개소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4 경의선숲길근린공원 음수전, 파고라 등 [산책로 선형변경]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5 여의도근린공원 데크 800㎡ 설치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6 효창근린공원 화장실 4개소. 흔들의자, 야외테이블, 등의자. 안내판 등 용산구 7 홍릉근린공원 배드민턴장 200㎡, 유아숲체험장 1만㎡ 동대문구 8 영등포근린공원 디지털시계, 파고라, 음수대 영등포구 9 사육신역사공원 파고라 동작구 10 오금근린공원 숲대피소, 파고라, 산책로 선형변경, 데크계단 등 [유아숲체험장 및 초화원 내부동선 및 공작물, 진입도로] 송파구 ？ 처리절차 및 일정 공원조성계획 (안) 수립 [공원관리청] 필요시 소요예산 배정 요청 (공원관리청 ？ 공원녹지정책과) ？ 주민의견 청취 경미한 변경인 경우 생략가능 [공원관리청] ？ 공원조성계획 입안 [공원관리청]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 생략가능 [공원조성과] 6월 또는 7월 ？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결정권자 : 관리청 위임 [공원조성과] 6~7월 중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천호공원 음악분수관리실 천호공원 근로자대기실 오금공원 숲대피소 ？ 공원시설설치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 필요 ？？ 개선방안 1. 시관리공원 공원조성계획도(CAD 파일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관리공원의 결정조서, 도면 등 자료 관리체계 마련 - 공원조성과(공원디자인팀)에서 총괄 자료 관리 및 공유 ·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요청 시 CAD 파일 제출 의무화 · 결정고시 시 도시공원위원회 담당 협조 - 향후, 자치구·사업소에서 접근 가능한 공유시스템 마련 2. 공원조성사업 설계심의 자료에 공원조성계획도 첨부 - 설계심의 전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항 검토 - 대상 : 시공원 보수정비사업[공원녹지정책과], 동네뒷산공원[공원조성과], 유아숲체험장[자연생태과] 등 3. 공원 내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설치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또는 점용허가 철저 ※ [붙임4. 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관련법]을 참고하고, 구분이 애매한 경우 해당 구청 건축과와 협의 4. 건축물 중 33㎡ 미만의 화장실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처리 매뉴얼」변경(단서조항 추가) - 단서조항 : 다만, 33㎡미만의 화장실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공중화장실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이므로 필요 시 해당심의 상정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상정 시 설계심의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생략·제외 가능 관련사항 ▷ 건축물과 관련된 변경(용도, 구조변경 등)은 경미한 사항이더라도 본위원회 상정을 원칙으로 함.[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처리 매뉴얼] ▷ 화장실 등 33㎡이하의 소규모 공원시설 설치는 경미한 변경[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1항 및 별표1] [1] 디자인 심의 제외 대상 1.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 2. 설계공모 및 일반입찰·대안입찰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 3.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사업 [2] 디자인 심의 생략 가능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 ‘19.5.현재 공중화장실은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이 없음. 5.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료 간소화 - 자료 작성 및 검토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심의 상정의 부담 완화 6. 공원조성계획도면의 세부시설별 작성을 지양하고 공간개념으로 작성 - 의자·파고라 등 소규모 시설을 각각 표현하는 경우, 세부시설의 위치·규모 등의 변경 시 마다 도면 변경이 수반됨. ※ 도면작성의 잘못된 사례 · 소규모 광장 내에 설치하는 공작물을 별도 시설로 각각 구분함. ■ 도로 및 광장 ■ 조경시설 ■ 휴양시설 ■ 녹지 ？ 의자 등 소규모 공작물은 면적을 별도 산정하지 않고 기수만 반영 4 향후계획 ？？ 2차 점검실시(장기미집행 시관리공원 76개소) ？ 점검기간 : 2019.05. ~ (단계적 실시) ？ 점검방법 및 내용 : 1차 점검계획과 같음 ？ 조치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반영 ？？ 공원조성계획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구축대상 : 시관리공원 108개소의 최종 결정 고시자료 ？ 수합자료 : 고시문, 한글조서, 결정도면(cad) 등 ？ 수합방법 : 서울시보 고시자료, 공원조성과·관리청 보관자료 취합 ※ 공원조성과 부존재 자료는 자치구·사업소에 요청 ？ 보관방법 : 공유형 외장하드 사용 검토 ？ 수합일정 : 2019년 6월 중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료 개정 ？ 기존 작성서식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간소화 ？ 배포시기 : 2019년 5월 31일 전까지 ？ 적용시점 : 2019년 6월 18일[제5차 도시공원위원회] 붙임 1. 점검결과(공원별) 각 1부. 2. 2019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처리 매뉴얼(개정) 1부. 3. 관련법(공원조성계획 결정·도시공원의 설치) 1부. 4. 관련법(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1부. 끝.

17795013

20210929114427

본청

공원조성과-5790

D000003622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