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219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해나 김근태 05/10 민수홍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 2019-15) 착수보고 2019.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 2019-15) 착수 보고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드림 ？？ 사건개요 ○ 신 청 일 : ’19. 5. 8.(금)(접수사실 통지: 5. 8.)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영업표지 : ○ 신청내용 : ？？ 검토결과 ○ 분쟁조정 대상적격 여부 : 인정 - 피신청인은 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통제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받고 있음 ○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확인 필요 -
17790974
2021092911442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9219
D000003621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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