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233 결재일자 2019.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상철 김혜경 05/11 민수홍 2019년 중구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결과보고 2019. 5.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중구청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결과보고 중구청에 소재한 대부업자에게 대부업법 등 관계 법령의 교육을 통하여 대부업자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 교육개요 ？ 일 시 : 2019.5.8.(수) 13:30 ～ 15:50 ？ 참 석 : 중구 관내 대부(중개)업체 190명 ？ 장 소 : 중구청 본관 7층 대강당 ？ 강 사 : ※ 대부업체 준법교육에 따른 강사 초빙의뢰 - 중구 도심산업과-19841(‘19.04.18)호 ？ 지원사항 : 강의자료 작성 및 강사 출장 □ 추진현황 ？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3:30 ~ 13:35 5 ？ 인사 및 교육순서 소개 중구청 대부업 담당팀장 13:35 ~ 14:35 60 ？ 대부업체 등록,변경, 갱신 업무 절차 ？ 대부업 지도점검 유의사항 등 14:35 ~ 15:35 60 ？ 개정 법령 등 관련 주요 이슈 ？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요령 등 15:35 ~ 15:50 15 ？ 질의응답 ？ 주요교육내용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변경, 갱신 절차 ？ 신규등록시 대부 또는 대부중계 포함 상호 사용 여부 ？ 등록 또는 갱신시 주요 점검사항 등 -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시 유의사항 ？ 일자, 대부액, 이자율, 법정 최고이자율 등 대부계약서 필수사항 기재 여부 ？ 대부광고 등의 적정 여부 및 고용 직원의 신원 적격여부 ？ 대부중개수수료 초과수취 및 채무자 대상 수수료 직접수취 여부 ？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및 채권 추심시 불법행위 등 - 개정 법령 등 관련 주요 이슈 사항 ？ 금융위 등록대상확대(자산 120억이상 → 100억이상) ？ 청년(29세 이하) 노령층(70세 이상) 100만원 초과 대부시 소득？채무 확인 등 - 대부업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 기준시점 및 보고서 작성 요령 등 □ 교육사진 붙 임 : 1. 중구청 공문 1부. 2.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자료 1부. 끝.
17790335
2021092911490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9233
D00000362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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