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925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동우 이순재 05/10 정훈모 '19년 학교·공동주택부문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심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9년 학교·공동주택부문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심의 결과보고 학교？공동주택 부문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사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선정심사 개요 ？？ 일 시 : ’19.05.10(금) 10:00~12:00 ？？ 장 소 : 서소문별관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심사의원 : ？？ 심사내용 : 학교·공동주택에서 신청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 신청현황 : 총 12개소(신청금액 214백만원) ○ 학교 부문 : 8개소(신청금액 148백만원) ○ 공동주택 부문 : 4개소(신청금액 66백만원) 2 선정심사 결과 ？？ 심사결과 : 총 9개소 선정(지원예산 171백만원) ○ 학교 부문 : 7개소(지원예산 132백만원) ○ 공동주택 부문 : 2개소(지원예산 39백만원) ※ 심사의원 2인이 보조금지원 부적정 평가시 대상에서 제외 ？？ 주요내용 ○ 설치용량이 너무 적은 신청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톤이하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 유도) ○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마감재 의무 시공 ○ 지하수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볼탑등의 설치를 통해 빗물비율이 50%이상으로 유지할 것 ○ 옥상에 대용량 시설 설치시에는 신청자측에서 안전문제 검토 후 시공 3 향후계획 ○ 2019. 5.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서울시→지원대상) ○ 2019. 5. ~ 8. : 공사시행(지원대상) ○ 2019. 9.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서울시) ※ 학교측에서 보조금의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 사전 지급 후 정산실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88천원 ○ 산출내역 : 심의수당 = 450천원(150천원/인 × 3인) 다과비 1식 = 38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빗물관리시설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사결과서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 참석부 및 보안서약서 1부. 끝.
17788300
20210929115103
본청
물순환정책과-7925
D00000362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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