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66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 재 김장훈 김미경 조완석 05/10 강병호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155번) 따로붙임 : 결산검사 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결산검사위원 ○ 요구번호 : 2019-155 ○ 요구내용 : 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본예산 587백만원에 추경 329백만원이 추가되었음에도 실제 지출은 204백만원만 되고 잔액이 불용처리된 사유 설명 □ 국고보조반환금 사업별 집행액('16년~'17년) (단위 : 천원) (미반납 사유) □ 국고보조반환금 집행 부진사유 ？ '16~'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8년 본예산 587백만원, 추경예산 32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 편성 당시 광역(시) 및 기초(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 실제 반환은 광역(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경우 국고보조반환금 과목으로 처리하고, 기초(자치구)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18년도 광역(시)에서 반환할 국비보조금은 402백만원이며, 이중 204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향후에는 광역과 기초 간 국고보조반환금 예산편성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 및 관리를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2133-5482 담당사무관 김미경 ☎ 2133-5488 담당자 김장훈 작 성 일 :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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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6617
D000003621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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