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550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5/10 기봉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2019.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강동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시설현황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시설종류: ○ 소 재 지: ○ 시 설 장: ？？ 검토대상 재선명 취득일자 취득금액(원)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우편물 고속인쇄기 2007.10.30. 25,000,000 11년 ？장기간 사용 ？시설폐지 예정 3인승 화물밴 2011.12.30. 22,520,704 8년 ？시설폐지 예정 ？？ 검토내용 ○ 불용승인 요청 물품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처분제한 기한을 초과하여 불용처분시 우리시 승인사안임 재선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처분제한 기한 우편물 고속인쇄기 2007.10.30. 11년 2018.10.29. 3인승 화물밴 2011.12.30. 8년 2019.12.29.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조하여 작성 ○ 우편물 고속인쇄기는 내용연수를 초과하였으며, 3인승 화물밴은 내용연수 도래됨 ○ 본 시설은 2019. 5월말로 시설폐지가 예정된 시설임 ？？ 검토결과: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편물 고속인쇄기는 내용연수를 초과하였으며, 3인승 화물밴은 내용연수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연수 기간 도래함 ○ 본 시설은 2019. 5월말로 시설폐지가 예정된 시설로 중요물품의 반납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구입한 중요물품의 불용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19. 5월 ○ 매각대금 반납고지서 요청 : 2019. 5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19. 5월 붙임 : 1. 불용품처리 승인요청서 1부 2. 우편물고속인쇄기 구매서류 1부 3. 3인승 화물밴 구매서류 1부 4.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내용연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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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10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550
D000003621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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