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026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허준오 윤영대 05/10 이방일 2019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계획 2019.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계획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5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6571호, ’18.5.3.) ○ 2019년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교육정책과-17702, ’18.12.21) ?? 추진 방향 ○ 외부인 출입통제, 근무태도 등 학교보안관 주요 업무 적절 수행 여부 확인 ○ 학교보안관 신규 채용 시 운영지침 준수 여부, 근무환경 적정 여부 확인 후 보완 ?? 학교보안관 현황(’19. 4월말 기준) ○ 배치 현황 : 573개교 1,213명 - 형태별 : 국공립 초등학교(562개교 1,193명), 특수학교(11개교 20명) - 인원별 : 1명(2개교), 2명(502개교), 3명(65개교), 탄력근무(4개교-전일제1, 반일제2) ○ 추가 배치 현황 : 65개교 195명(안전 취약/대규모 학교 등에 1명 추가 배치) - 연도별 : 46개교(’13)→10개교(’15)→6개교(’17)→3개교(’19) 2 세부 추진 계획 ?? 모니터링 계획(안) ○ ○ 대 상 : 573개교(전체 국·공립초등학교 및 국·공립특수학교) 소속 학교보안관 ○ 점검방법 : 해당 학교 직접 방문·점검 구 분 점검 방법 비 고 ○ 세부 점검내용 구 분 점검 내용 3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모니터링 결과 활용 ?? 소요예산 : ?? 행정사항 ○ 시정 모니터링 예산 재배정 협조 : 총 무 과 ○ 점검요원 지원 : 시 우 회 ○ 점검표 사전 작성 및 점검 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해당학교 ?? 향후 추진일정 ○ 점검 실시계획 수립 ○ 점검 실시계획 통보 ○ 점검 실시 예정 통보 ○ 점검요원 사전교육 및 점검실시 ○ 결과 보고 및 조치사항 통보 붙임 1. 자치구별 점검대상 학교 목록 1부 2. 모니터링 점검표(학교보안관용, 복무담당자용) 각 1부. 끝.
17784458
20210929115103
본청
교육정책과-8026
D000003621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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