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8484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남덕희 박찬규 05/10 김종호 협 조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배상책임보험 청구관련 검토보고 (잠수교 북단 도로경계석 탈락 사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청구관련 검토보고 (잠수교 북단 도로경계석 탈락 사고) 잠수교 북단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운행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청구가 있어 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사고개요 Ⅱ 현 장 확 인 Ⅲ 검 토 의 견 Ⅳ 조치계획 ○ 배상책임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 이상) · 간 사 : 강구조교량팀장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 시 배상책임보험 결정 ·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지급 후 종결처리 ·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에 통보 처리 - 우리 시 배상책임 불가 결정 · 청구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 또는 민사 소송 안내 붙임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17782083
20210929115103
본청
교량안전과-8484
D00000362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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