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514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조용성 여인선 05/10 김완집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신고민원 사업장 -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9. 05.10(금)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팀)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신고민원 사업장 -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보고 되어 해당업체등록기준 및 기술자 적정성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실태조사 개요 ？？ 신고민원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장 민원신고 접수(기술자 겸직 등 금지 위반) - 진정인(손정도씨)은 피진정인((주)그린주의 대표 김현미)이 ‘06년부터 전산소모품 생산 및 문구용품 유통업을 경영하다가,’17.11.27.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4명 중 2명(김향남,이상영)으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았다며 위반사항 민원 제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 조사일시 : 2019. 4.23(화) 13:00~18:00 ？？ 조사대상 : 1개업체김현미) ？？ 점 검 자 : 2명 ？ 조사 공무원 : 조용성 ？ 지 원 인 력 : 2 실태조사 결과 ？？ 점검내용 ？ 등록기준 적합여부 : 법 제15조(등록기준) - 자 본 금 : 1.5억 이상, 1.5천만원 이상 현금출자 또는 예치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4명(중급1,초급2,기능1)이상 - 근로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조합출자확인서 - 급여 이체 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진술서 ？ 시공사항 : 공사계약서 작성 유무, 정보통신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 유무 ？？ 조사결과 : 위반사항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여부 : 없음 - 등록기준 및 시공사항 : 적합 - 기술자 4명 유지 : 이상없음 ▷ 기술자 4명중 2명(김향남;660418),이상영:881224) 면허취득 확인결과 이상없음, 2017년11월부터 정상적인 급여명세서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는 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의거 제40조 제1항,2항의 위반사항의 해당사항 없음. 3 향 후 계 획 ？ 실태조사 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 ‘19. 5월중 붙임 :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 및 증명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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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514
D000003621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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