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142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산업거점지원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최의수 고석영 이회승 05/09 代김태희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代홍승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예산5팀장 김경학 2019년 공장설립 제도 및 산업집적지 실태조사를 위한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2019. 5. 경 제 정 책 실 (산업거점활성화반)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2019년 공장설립 제도 및 산업집적지 실태조사 ○ 여 행 자 : 1명(산업거점활성화반 산업거점지원팀 행정5급 최의수) ○ 여 행 국 : 이탈리아(로마·피렌체 등), 스위스(취리히), 오스트리아(린츠·비엔나) ○ 여행기간 : 2019. 6. 7. (금) ～ 6. 15. (토)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항공료 부담), 한국산업단지공단(기타 체재비용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해외 공장설립 및 산업집적지 관련제도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 견학 및 관련기관 방문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 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한국산업단지공단)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산업단지 조성·운영, 산업집적지 관리, 공장등록 절차, 기업유치 지원제도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방문 ？ 산업입지, 공장등록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한 규제 및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서울시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019년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산업단지·집적지 조성·운영, 공장등록 절차 등 선진국 정부기관 및 현장 실태조사 ○ 산업집적지·공장등록 입지제한, 기업유치 지원 제도운영 및 성공 사례 수집 ○ 정부기관·민간 사업자 역할 분담, 산업집적지 운영·관리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 등 여행기간 2019. 6. 7. (금) ～ 6. 15. (토), 7박 9일 여 행 국 이탈리아(로마·피렌체 등), 스위스(취리히), 오스트리아(린츠·비엔나) 방문기관 ○ 이탈리아(로마·피렌체·볼로냐·밀라노·토리노) : 테크노폴로 카스텔 로마노, 카르피 니트의류 산업클러스터, 에밀리아 로마냐 산업클러스터본부, 람보르기니 자동차박물관·생산공정, 꼬모 실크산업클러스터 ○ 스위스(취리히) : 취리히 주정부, 코트라 무역관 ○ 오스트리아(린츠·비엔나) : 비즈니스 어퍼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정부 산하 경제개발공사 여 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 행정5급 최의수 남 서울시 (항공료) 기 타 -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19명(산업부1, 공단3, 17개시·도15)이 참여 - 시·도 공무원 15명은 왕복항공료 소속기관 부담, 기타 체재비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부담(매년 실시) 2 여행계획 ？？ 여행일정 : 기관방문 7개소, 현장답사 3개소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주요내용 6. 7. 1일차 인천 공항 로마 ？항공이동 [인천(15:10) → 로마(19:35)] 6. 8. 2일차 로마 로마 테크노폴로 카스텔 로마노 ？현장답사？하이테크 기업 창업 및 입주지원 6. 9. 3일차 로마 피렌체 피렌체 볼로냐 피렌체지역 산업집적 현황 카르피 니트의류 산업클러스터 ？간 담 회？피렌체지역 산업집적지 현황 공유 ？현장답사？니트웨어 기술개발특구 운영 6.10. 4일차 볼로냐 볼로냐 볼로냐 밀라노 에밀리아-로마냐 산업클러스터본부 람보르기니 자동차박물관·생산라인 ？기관방문？자생적 산업집적지 관리 및 운영 ？현장답사？자동차산업 역사 및 생산공정 6.11. 5일차 밀라노 토리노 토리노 취리히 꼬모 실크산업 클러스터 피에몬테 주정부 ？기관방문？실크산업 입주기업 네트워크 지원 ？기관방문？기업유치·입지 등 지원 제도 6.12. 6일차 취리히 취리히 취리히 인스부르크 취리히 주정부 경제부 취리히 코트라 무역관 ？기관방문？산업입지 개발·공장설립 등 지원 ？기관방문？유망상품 발굴및수출 마켓팅 지원 6.13. 7일차 인스부르크 린츠 비즈니스 어퍼 오스트리아 ？기관방문？산업클러스터 운영 및 입지지원 6.14. 8일차 린츠 비엔나 비엔나 시정부 산하 경제개발공사 ？기관방문？외국기업 입지 및 창업자금 지원 6.15. 9일차 비엔나 인천 공항 ？항공이동 [비엔나(19:20) → 인천(13:35)] ？？ 이동경로 ？？ 세부 출장내용 < 기관방문 > ① 에밀리아-로마냐 산업클러스터본부[이탈리아(볼로냐)] ○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가 ’74년 지역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구로서 설립한 산업 클러스터 본부(ERVET SpA) ○ 소규모 전문화된 기업들이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자생적 클러스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 ▶ 면담인사 : ② 꼬모 실크산업 클러스터[이탈리아(꼬모)] ○ 밀라노 인근 꼬모는 전 세계 실크산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곳으로 프린트·염색·가공기술·완제품 생산 등 실크 소재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며 ○ 입주기업 네트워크 지원 등을 위한 기구로 UNINDUSTRIA COMO를 설립하여 운영 ▶ 면담인사 : ③ 피에몬테 주정부[이탈리아(토리노)] ○ 피에몬테 주는 이탈리아에서 자동차, 산업 디자인 등 산업분야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기업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의 R&D 센터와 생산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자동차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산업, 산업디자인, 자동화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으며 ○ 주정부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유치·입지지원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 ▶ 면담인사 : ④ 취리히 주정부 경제부[스위스(취리히)] ○ 스위스는 각각의 칸톤(지방정부)에서 기업 및 공장에 대한 입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취리히는 스위스 최대 산업집적지로 금융·ICT·생명과학 등이 발달해 있으며 ○ 주정부에서는 부동산 구입 및 임대지원, 산업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비용지원, 공장 건물 리노베이션 비용지원 등의 행정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입지지원을 제공 ▶ 면담인사 : ⑤ Kotra 취리히 무역관[스위스(취리히)] ○ Kotra 취리히 무역관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전역을 관장 ○ 현지 경제현황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틈새시장 진출이 유망한 상품의 발굴을 통해 우리 수출업계의 수출 마케팅을 지원 ▶ 면담인사 : ⑥ 비즈니스 어퍼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린츠)] ○ 오스트리아에서 산업클러스터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지역인 오버외스터라이히 주의 11개 산업클러스터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1991년 설립 ○ 지역산업클러스터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입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버외스터라이히 주를 오스트리아 최대의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는데 기여 ▶ 면담인사 : ⑦ 비엔나 시정부 산하 경제개발공사[오스트리아(비엔나)] ○ 비엔나 시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기관으로 30년 동안 오스트리아 내국 및 외국기업의 비엔나 지역 산업집적지 진출 및 입지 등을 지원 ○ 연구 및 기술 관련 기업과 미디어 산업을 지원하는 자회사와 창업기금을 지원하는 자회사 등 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음 ▶ 면담인사 : < 현장답사 > ① 테크노폴로 카스텔 로마노[이탈리아(로마)] ○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 서비스와 신기술 이전에 대한 촉진 및 관리를 통해 ○ 로마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있는 다양한 하이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입주지원 서비스 제공 ② 카르피 니트 의류 산업클러스터[이탈리아(카르피)] ○ ’50년대부터 니트웨어 전문업체 창업으로 시작되어 생산구조의 유연함으로 기업들간 활발한 분업화를 구축 ○ 현재는 니트 의류 디자인, 기술개발의 특화지구로 자리 잡은 이탈리아 대표 의류산업 집적지 ③ 람보르기니 자동차 박물관 및 생산라인[이탈리아(볼로냐)] ○ 이탈리아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대표하는 람보르기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된 박물관 시설 ○ 람보르기니 자동차 역사, 발전과정과 자동차 생산공정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음 3 여행경비 ？？ 경비총액 : (왕복 항공료) ？？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최의수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담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희망경제정책 수립운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국외업무여비(202-03)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사전 검토(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19.4.25. 저촉되지 않음 ※ 출장비용 중 왕복 항공료는 소속기관(시·도, 산업부,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제반비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각 기관에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분담한 예산 중 실태조사 제반비용을 공단에서 집행하는 사항임 4 여행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선진국 산업집적화 정책과 공장설립 관련 규제 및 지원제도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산업입지 및 기업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지원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 ◈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장등록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 ○ 현재 서울시에 3개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1개 산업단지(온수산업단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단지명 소재지 지정면적 (천㎡) 입주업체 수 종사인원 (명) 조성주체 비고 한국수출산업단지 구로구 1,925 11,536 145,752 공공 서울온수산업단지 구로구 158 211 1,899 민간 재생사업추진 마곡산업단지 강서구 1,111 65 23,200 공공 ○ 강동구 상일동에 강동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면적 78,144㎡)을 위한 지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어 ○ 기존 노후산단 재생사업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붙임 : 1.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문서 1부. 2. 참가자 명단 제출 문서(서울시) 1부. 3. 항공운임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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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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