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2019.5.2.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하오니 안건별 관련부서에 심의결과를 알리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 총 25건 ○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등 ○ 심의결과 : 적정 24건, 보류 1건 참 고 사 항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¹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² 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³ 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무상귀속, 유상매각 재산이 혼재되어 지분매각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비고’란에 지분매각 현황을 입력하고, 나머지 무상귀속 재산이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재산 처분보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임 :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박물관과장,투자창업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활지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공예박물관장(총무과장),일자리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조경과장,교육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도로계획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도시활성화과장,공공개발기획단장 주무관 최동엽 재산취득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5/0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cdy08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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