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748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최동엽 노향원 서문수 05/09 하철승 협 조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19.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 일 시 : 2019. 5. 2.(목) 15:00 ~ 17:30 ？？ 장 소 : 서소문별관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참석위원 : 참석 8명(불참 5명) ？？ 심의안건 : 총 25건 ※ 매입 4, 신축 1, 멸실/신축 1, 증축 2, 증축/공작물 설치 1, 현물출자 1, 처분적정 3, 용도변경/폐지 6, 사용료/대부료 감면 4, 가격사정 2 ？？ 심의결과 : 적정 24건, 보류 1건 ○ 취득 및 처분 적정 연번 구 분 내 역 사 업 명 소재지 심의 결과 사유 방법 대상 건수 면적(㎡)·수량 기준가격(천원) 1 처분 [처분적정] 매각 토지 1 24,543.9 461,670,759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적정 건물 - 27,743.60 8,874,846 2 취득 신축 건물 1 5,590.05 31,568,874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적정 3 취득 매입 토지 1 327.4 2,075,716 (가칭)관악 창업센터 조성사업 적정 건물 - 993.86 437,554 4 처분 [용도폐지] 현물출자 [권리취득] 건물 1 4,173.70 6,529,08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적정 5 취득 매입 토지 1 118.3 1,163,388 창신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적정 건물 - 316.45 6 취득 매입 토지 1 201.0 1,130,000 공공한옥 조성사업 적정 건물 - 83.44 7 취득 매입 토지 1 211.3 801,000 공예박물관 한옥공방 조성사업 적정 건물 - 68.10 연번 구 분 내 역 사 업 명 소재지 심의 결과 사유 방법 대상 건수 면적(㎡)·수량 기준가격(천원) 8 취득 신축 건물 1 491.40 1,274,134 동부기술교육원 교육훈련시설 신축 보류 처분 멸실 건물 1 692.28 238,341 9 취득 증축 건물 1 408.24 968,415 강남소방서 사무·교육공간 증축 적정 10 취득 증축 건물 1 405.00 947,434 중랑소방서 사무·교육공간 증축 적정 11 취득 증축 건물 1 220.00 385,855 품질시험소 별관 시설물 이전 적정 설치 공작물 - 2 1,107,700 12 처분 [처분적정] 매각 토지 1 303.3 929,311 강북구 소재 일반재산 매각[지명경쟁] 적정 13 처분 [처분적정] 매각 토지 1 174.9 535,893 강북구 소재 일반재산 매각[지명경쟁] 적정 ○ 관리 ？ 용도폐지 연번 구 분 내 역 사 업 명 소 재 지 심의 결과 심의사항 대상 건수 면적(㎡)·수량 기준가격(천원) 14 용도변경 (일반재산 → 행정재산) 토지 1 303.1 1,165,419 반포동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인접부지 용도변경 적정 15 용도변경 (일반재산 → 행정재산) 토지 1 68,533.9 318,682,635 서울고등학교 부지 일반재산 용도변경 적정 16 용도변경 (일반재산 ⇒ 행정재산) 토지 1 264.0 1,309,968 서울혁신파크 일반재산 용도변경 적정 17 용도변경 (행정재산 내 변경) 토지 1 9,342.9 14,150,322 회계 간 이관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변경 적정 건물 - 2,259.90 1.508.174 18 용도폐지 (행정재산 → 일반재산) 건물 1 299.96 35,996 북한산국립공원 도봉대피소 용도폐지 적정 19 용도폐지 (행정재산 → 일반재산) 토지 1 45.0 42,768 중랑구 상봉동 도로 용도폐지 적정 ○ 관리 ？ 사용료/대부료감면 연번 구 분 내 역 사 업 명 소재지 심의 결과 심의사항 대상 건수 면적(㎡)·수량 기준가격(천원) 사용료(천원) 20 사용료 감면 토지 1 2,837.9 7,191,239 988,795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운영 적정 21 사용료 감면 토지 1 3,487.2 29,281,850 805,250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혁신인재학교 설립？운영 적정 건물 - 3,219.83 1,662,469 45,718 22 사용료 감면 토지 1 166.0 408,360 11,230 장애인생활시설 사랑의집 운영 적정 건물 - 139.28 12,674 349 23 대부료 감면 토지 1 106.0 281,006 7,728 은평구 장수경로당 운영 적정 건물 - 152.60 23,808 655 ○ 가격사정 연번 구 분 내 역 사 업 명 소 재 지 심의 결과 심의사항 대상 건수 면적(㎡)·수량 기준가격(원) 제시가격(원) 24 가격사정 토지 1 343.8 1,193,287,600 도봉구 도봉동 특별회계 수의매각 제3안 건물 - 164.20 25 가격사정 토지 1 299.4 323,052,600 보문제2정비사업구역 일반회계 수의매각 제3안 참 고 사 항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¹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² 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³ 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무상귀속, 유상매각 재산이 혼재되어 지분매각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비고’란에 지분매각 현황을 입력하고, 나머지 무상귀속 재산이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재산 처분보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서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3.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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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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