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9.-2) 1. 법무담당관-7553호(2019.5.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5.18민주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환의원) 2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7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8-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2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학점은행제(제23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10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1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13-1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2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김광수의원)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16-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19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22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의원) 2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24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5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김영주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09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63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778032
20210929115342
본청
입법담당관-1631
D000003620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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