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9.-1) 1. 법무담당관-7445호(2019.5.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9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1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고시)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1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1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1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1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19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 2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09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63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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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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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632
D000003620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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