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361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승열 권선조 05/09 이상훈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1차, 4월) 결과보고 2019. 5. 환 경 정 책 과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1차, 4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26.(금) 08:00∼09: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 회의안건 -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추진현황 - 2019년 일정과 각 분과 연구계획 논의 - 2020 시민숙의예산제 관련 위원 추천 건 - 행사 및 협조사항 안내 - 5월 총괄분과 회의 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결과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추진현황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총괄분과 출범에 따른 위원소개 및 참석 독려 ○ 공공태양광 시설 안전문제를 강화하되, TF팀을 꾸려서 차분히 점검해야 함 ○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 후, 발전량에 대한 사후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파급효과를 늘려야 하며, 에코마일지 가입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좋을 거 같음 ○ 미니 태양광 보조금의 적정성과 자부담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조금 분담 비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해야 함 ※ 예를 들어, 자부담의 비율과 서울시의 목표치 등을 수정하여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함 - 지난 해 18개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올해는 51개 업체가 들어와 시장 규제에 대한 시그널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업체가 폐업신고를 한 후, 추가로 신설 업체를 늘려버리는 경우, 서울시의 연간 목표치를 확인하고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보조금만 타내려는 문제점 등 ○ 미니 태양광에 대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비상한 대책과 입장이 필요하며, 시공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함 2019년 일정과 각 분과 연구계획 논의 ○ 소규모 연구 용역을 진행하되, 용역결과와 포럼을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나, 굳이 맞추려 하지말고 별개로 진행해도 되니, 각 분과별로 심도있는(이슈 확정 등) 회의를 통하여 진행하였으면 함 - 폭염, 자치구의 에너지 정책 실태 조사, 서울 그린 뉴딜(영국의 대기오염) 등 이슈를 정하든지 외부 발표자 초빙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있으며, 8월은 휴가기간이라 가급적 6월, 7월, 9월, 10월중에 하는 방안도 좋을 거 같음 2020 시민숙의예산제 관련 위원 추천 건 ○ 각 분과별로 의논하여 4. 30일까지 서울시에 추천해 주기 바람 행사 및 협조사항 안내 ○ ？KIREC SEOUL 2019？(10월)의 행사 기간동안에는 하나의 세션(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참석 등을 위하여 일정을 조율해 주기 바람 ○ 온실가스 저감 시민 대토론회 개최 계획, 서울시환경상 후보자 추천, 서울시 환경작품공모전,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안내 등 협조 요청 5월 ○ 2차 회의일정 : 5. 10(금). 08: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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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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