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5.8.)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344(2019.5.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5.18민주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환의원) 복지정책실 행정국 자치구 2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7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경제정책실 자치구 8-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8-2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9 학점은행제(제23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 10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복지정책실 푸른도시국 자치구 1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13-1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2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김광수의원)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감사위원회 자치구 16-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16-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19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실 자치구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문화본부 소방재난본부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자치구 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22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의원) 행정국 자치구 2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24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자치구 25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김영주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5/0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17766670
20210929115614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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